복지부, 건보 개혁안 하반기 발표...연금개혁 속도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 대책을 내놓습니다. 1천만 명 노인 시대에 대비해 기초연금을 5% 인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복지부는 올 하반기,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혁안에는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의료기술)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상 관련해선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혁신 신약‧원가미달 필수의약품 보상강화 등이 추진됩니다.

접근성 관련, 생존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의 고가치료제 등재기간을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안이 검토됩니다.

이번 달에는 '건보지속가능성제고대책'이 나옵니다.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과다 이용자 관리),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가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일정은 이달 중으로 앞당겨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고 현재 5차 재정추계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재택의료센터를 현 28개소에서 2026년 80개소로 늘리고,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시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대폭 늘려, 청년들의 자산형성도 지원합니다. 계좌가입을 지난해 4.2만 명에서 올해 11.9만 명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289억 원에서 1,574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 외에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인상(5.47%↑)해 복지 문턱을 낮춥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가구 154만에서 162만 원으로 오르는 식입니다.

출산·양육 초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최초로 0세에게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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