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삭제 공무원들 유죄…'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백운규 재판 영향은

산업부 윗선 넘어 청와대 지시·개입 여부 법정공방 예상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돼 10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급 B씨와 서기관 C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 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최종본이 아닌 자료를 삭제해 결과적으로 감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한수원의 원전 즉시 가동중단과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청와대와 산업부의 개입 정황을 감추기 위해 내부 협의를 거쳐 의도적으로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이르렀다고 보았다.

이들에게 유죄가 인정되면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백 전 장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8월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김기태 기자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월성 1호기 2~3년 추가 운영 계획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이 이를 질책했고, 이후 즉시폐쇄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지난 공판에서 “원전 조기폐쇄 관련해 산업부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으며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하지도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애초 백 전 장관이 원안위 운영변경 허가가 가능한 2020년까지 원전을 가동한 후 중단하는 방안에 동의했으나, 2018년 4월 문 전 대통령이 '월성1호기 영구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즉시 가동중단으로 급박하게 방침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달 1일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정부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향후 백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는 산업부 윗선을 넘어 청와대의 지시·개입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재판 중인 백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제기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