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말 공개…기금 소진 시점 앞당길 듯

[국민연금 논란]보건복지부 2023년 업무보고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 논의 첫 단추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1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인구 및 경제 전망을 기초로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수입·지출을 추이를 계산해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재정계산을 한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 현행 제도(보험료 월 소득의 9%,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러한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3월로 계획했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잠정 결과(시산) 발표를 1월 말로 앞당길 예정이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의 연금개혁 논의 일정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달 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 초안을 제출받은 뒤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개혁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재정추계 결과가 3월에야 나오면 연금개혁특위가 4월까지 개혁안을 내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3일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로부터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조정 필요성 등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이러한 국회 논의와 별도로 복지부는 법에 따라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 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올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 65살 이상 고령층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과 수급 대상 조정 방안도 운영계획에 담긴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5년 전 전망 결과인 2057년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수입·지출은 각각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급자가 받는 연금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까닭에 국민연금 재정은 저출산·고령화·물가상승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2018년 재정계산 당시 2020년 합계출산율을 1.24명으로 전망했지만, 2021년 실제 합계출산율은 0.86명에 그쳤다. 경기 불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물가가 가파르게 뛸 경우 지출이 늘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만큼 오르기 때문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