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에 이념·정치·선거 개재되면 국가의 역할하기 힘들어"

기사내용 요약
文정부 '보편복지' 겨냥 "국민 위하려면 과학적 접근 필요"
"복지 출발은 '인간 존엄'…국민 생각 세금 효과적으로 써야"
"노동개혁, 자본가 아닌 국민 위해…잘못된 건 상식적 전환"
"코로나19 대응, 국민 건강만 생각…외교·통상 고려하지 마"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에) 이념, 정치, 선거가 개재된다면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업무들은) 정치나 선거나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하며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정치복지'가 아닌 '약자복지'를 강조했으나 원래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이다"면서 "20세기 이후 정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복지가 커져 왔고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이라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보편복지'와 관련해 "정말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고 한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에) 이념, 정치, 선거가 개재된다면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은 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09. yesphoto@newsis.com

윤 대통령은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게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부연하며 "(노동)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은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를 향해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는)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분리한 뒤 합친 건데 이를 복귀를 시켜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조금 더 큰 조직에 들어가 실질적인 여성·청소년·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존속하는 동안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규제 그물을 쳐서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바이오산업이 성장한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염병 대응에는)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우리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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