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연금·노동' 개혁 의지

청와대 영빈관서 진행…개혁·복지국가 슬로건
국민연금·건보 개혁 발표…노동개혁 원년 삼겠다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으로 열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 등 13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 소통 등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공정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올해를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을 핵심 실천과제로 보고했다.

고용부는 오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장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한다.

이후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한다.

여가부는 '따뜻한 동행과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김 장관은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삼았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핵심과제를 발표했고, 질병청은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계획 등을 내놨다.

업무보고에 이어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노동·연금개혁을 포함해 바이오헬스와 데이터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노동과 연금개혁에 관한 미래세대 고민을 듣기 위해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자리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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