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가부, 존속 동안엔 여성·청소년·가족 보호 튼튼히 해야”

[복지부·고용부·여가부 연두 업무보고]
약자 복지, 노동 개혁, 여가부 폐지 등
핵심 국정 과제 추진·이행 의지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존속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게(여가부) 원래 기존의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분리해 합친 건데,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서 인력, 예산 면에서 더 큰 조직에 들어가 실질적인 여성, 청소년,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에 관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7일 대선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올리며 정부조직 개편을 쟁점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여가부를 폐지한 뒤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는 안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자 복지’ 개념을 재차 강조하며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의 적절한 자기 부담 △사회 서비스로서의 보편 복지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 등 원칙을 제시하며 “(복지 정책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돼선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해 민간 전문가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 했다.

고용부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가부는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