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세금 투입되는 분야 정치 진영 영향 받아선 안돼”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
“복지·노동·여성·가족·청소년·질병·식품은 정치 진영 영향 받아서는 안 돼”
노동·연금 등 ‘개혁 드라이브’ 천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과 연금 등 소위 ‘3대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사를 다시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이 투입되는 복지·노동·여성·가족·청소년·질병·식품 관련 분야는 정치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및 민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고민을 듣기 위해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자리했다.

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 그리고 우리 질병에 대한 국가의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는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런 부분들은 정치나 선거 등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 최우선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서 제시한 것은, 역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가부에 관해서는 선거 때부터 여성과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원래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좀 분리시켜서 이렇게 합친 건데, 이걸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 인력과 예산 등에서 좀 더 큰 조직에 이것이 들어가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지난해 여가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청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규제를 거쳐서는 키울 수가 없다”며 “여기서 규제가 풀리면서, 물론 안전을 지켜야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규제냐 또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이걸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또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 시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질병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매진을 하고 있다.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강도 높게 좀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조 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조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은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의 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은 공정한 건보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고용부 장관은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노동개혁 완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을 핵심 실천과제로 보고했다.

이 장관은 오는 8월까지 모든 노동개혁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로, 2월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불법행위 근절,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취약 노동자 보호 등의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등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올해 일자리 불확실성 및 기업의 구인난에 대비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여가부 장관은 ‘따뜻한 동행, 행복한 가족’을 주제로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라고 밝히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촘촘히 지원하고 아동·청소년 및 5대 폭력 등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녀 돌봄 지원 확대 및 청소년의 디지털·국제적 역량 강화 계획 등을 보고하는 한편, 더 든든한 지원을 위해 가족·청소년 서비스 체계도 효율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오 식약처장은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를 주제로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오 처장은 국민 안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 질병청장은 ‘위기에서 일상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를 주제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강화 등 미래 팬데믹 대비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상시 감염병 및 만성·희귀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들의 업무보고에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 ‘사회 분야 혁신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의 마지막 기회’ 세션에서는 ▲연금개혁, 국민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개혁 플러스(+) 복지개혁, 사회서비스 고도화 및 복지제도 통합조정 ▲노동개혁,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이 논의됐다.

이어진 ‘사회 분야 혁신 통한 일자리 창출’ 세션에서는 ▲혁신성장, 바이오헬스·데이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저수지 ▲고용서비스, 일자리 중심 인재 양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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