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의 항만자치권 강화 필요"...국회토론회 열려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만공사의 항만자치권 확보 토론회 장면. 한경DB

항만공사의 항만자치권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칭우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항만의 자치권 확대 관련 토론이 있었다.

이날 김칭우 교수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광역지방정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칭우 교수는 "항만공사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와 달리 국가가 공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서 공사를 제외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와 인천 남항 배후부지 중 상당 부분을 배후 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은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높은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후 물류단지의 용도를 변경해 항만의 경쟁력을 저하할 위험성이 높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항만공사가 국제경쟁력 있는 항만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운영 바탕의 기업경영이 필요하다"며 "법률상 한계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항만운영 효율성 및 자율성 강화, 도시-항만 동반성장을 위한 법 개정 및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항만자치권 관련 토론에는 이민석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이주환 한국해양기자협회 회장,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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