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변호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성명 발표

대한변리사회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국내 주요 44개 지식재산(IP) 관련 단체로 이뤄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개정안은 우리 기업과 연구자, 그리고 창작자들이 지식재산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며 “공동대리는 변호사의 이익도 변리사의 이익도 아닌 법률소비자의 이익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020년 국내 과학기술계, 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 유관 단체들이 모여 지식재산을 통한 가치 창출은 물론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창립한 단체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