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도 반도체법 통과…기업 R&D 투자비 25% 세액공제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며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가 있는 타이완도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켰습니다.

9일 타이완 자유시보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타이완 입법원(의회)은 지난 7일 '타이완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조례 수정안은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연구개발(R&D)·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와 5%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세액 공제액이 해당연도 과세대상 영업소득세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등의 상한이 있지만, 이는 타이완 역사상 기업의 R&D와 설비투자에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라는 게 자유시보 설명입니다.

타이완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일본·한국·유럽연합(EU) 등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타이완은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 후 타이완 증시 첫 거래일인 9일 TSMC 주가는 4.91% 급등했고, 타이완 자취안 지수도 2.64%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블룸버그는 첨단 반도체 생산의 과도한 타이완 의존을 줄이고 미래의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자 각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천800억 달러(약 348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담당장관들은 지난달 공공·민간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약 57조원)를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국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견제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굴기'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말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대기업의 세액 감면 폭을 15%로 키우기 위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관련 세액 공제율은 현행 16%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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