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며 돌풍 만들자" 첫발 내딛은 개헌 자문위원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개헌과 정치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첫발을 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많아도 이것을 씨실과 날실로 단단하게 엮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며 "자문위원들이 흩어져 있는 다양한 개헌 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의 67%, 전문가의 8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은 36여 년 전에 고쳐진 현재의 헌법은 바르게 변화하는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며 "국민의 이런 생각을 받들어 개헌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현정 CBS 특임국장,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24명이 위촉됐다.

김 의장은 자문위에 "국민의 생각을 받들어 개헌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며 자문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이날 위촉식에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87년부터 시행돼 온 헌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돼 있었고 여러 차례 국회 산하 국회 개헌특위가 있었지만 결코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 임기 초부터 논의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의장이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오늘 모신 자문 위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마음이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절호의 기회"라며 "80년 헌법 체제 한 번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 9명은 이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꾸렸다.

김상훈·이용호·이종배·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민홍철·전해철·정성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제안문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 보자"며 여야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협치를 가능케 하는 구조, 등가성·비례성 구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 등 기본적인 과제에 대해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다원적 민주주의, 상생의 의회주의, 공존과 협력의 선진정치를 고민하는 열린 마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