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명 불법파견' 한국GM 前사장 유죄…법인·임원도 벌금형

불구속기소 2년5개월여만 1심 판단…법원 "불법 파견 맞아"
카젬 전 사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법인도 벌금 3000만원
전·현 임원도 벌금 200만~700만원 선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9일 오후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한국GM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협력업체 직원들, 불법 파견 맞아" 판단

법원은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다. 판단 기준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가 한국 GM이 정한 단순·반복 작업이었던 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가 GM노동자와 전문성이나 기술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작업 속도를 한국GM이 정한 점 △협력업체들의 작업장과 한국GM의 작업장이 동일한 점 등이다.

그동안 재판에서 한국GM 측은 자신들의 도급 형태가 '현대적인 자동차 산업 표준을 따른 결과'라며 불법 파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젬 전 사장, 전·현직 임원들 민사 사건 패소 불구 미조치…책임 마땅"

곽 판사는 "카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GM의 대표자로서 이번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재판을 성실하게 받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다른 일부 피고인들도 현재 직위를 맡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에서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는 카젬 전 사장은 결심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선고 공판에는 나왔다.

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7~2021년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 1719명 불법 파견 혐의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노동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았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듬해 7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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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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