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논란이 된 공매도...한투연 "작년 10월 금지했다면 코스피 3천 갔을 것"

[파이낸셜뉴스] 공매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매도는 3년 전 한시적으로 금지됐다가 부분 재개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지금의 증시 부진이 공매도 때문이라 주장한다. 반면 금융 기관이나 당국은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가 전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43조6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2% 증가했다. 외국인이 전체 거래액의 70.4%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7%, 2.3%에 그쳤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달 2~6일 코스피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1%가 외국인이었다. 이어 기관(37%), 개인(2%) 순이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도 4603억원으로 외국인 비중은 62%였다.

현재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은 OCI,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오리온홀딩스, 더블류게임즈 등이다. 공매도 잔고는 롯데관광개발, OCI, 듀산퓨얼셀, 명신산업,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많았다. 특히 롯데관광개발은 공매도 잔고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34%에 달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판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그 주식을 되사서 차액을 얻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만 부분 재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 안에 주식시장 발전 태스크포스(TF)와 개인투자자 보호 TF를 신설,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한투연은 무엇보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만 담보비율과 상환기관이 불공평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매도 담보비율을 개인투자자에게는 140%를 적용하고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105%를 적용하는 특혜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매도 상환기간도 90~120일로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한투연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공매도 금지 효과 등으로 사상 처음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경험을 했다"며 "정부가 지난해 10월께 과감하게 공매도 금지를 했다면 지금 코스피지수는 3000 근처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매도 금지와 동시에 지난해 준비한 증시안정펀드를 투입해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한 증시를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완전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스피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 완전 재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와 선을 긋고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반칙 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불신의 경제적 비용을 제거하겠다"며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근절하고 테마·이슈를 악용한 위반을 기획 감시해 믿고 투자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