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난방송 불방, '행정의 무지

일부 시군 담당 공무원, 재난방송 사고 원인 정확히 파악 못해
과업 무관 기능 탑재, 장비 납품 검수 과정에서 무사 통과
사고 수습 수개월 째 제자리, 일부 시군 예산으로 해결 모색
과업지시서 위반, 업체에 책임소재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전북지역 일부 시군 재난방송 장비에 과업지시서와 무관한 비밀번호 인증 방식이 탑재되면서 방송사고가 났다.

해당 시군은 납품된 장비의 검수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고 특히 일부 시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소재도 가리지 못하고 수개월 째 시간만 허비하면서 행정도 책임론에서 비껴가기 어려워 보인다.

전북 군산시와 완주군, 부안군, 임실군 등 설치된 185개 재난방송 송수신 장비가 지난해 여름 호우와 최근 폭설 기간 전라북도의 재난방송을 송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취재 결과 일부 시군 담당 공무원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했다.

완주군 재난 안전과 담당자는 "시스템을 잘 몰라 전라북도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안군 안전총괄과 담당자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라 원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이 2022년 초 전북도 감사관실의 특정감사(2021년 11월)를 토대로 재난방송 장비에 변이코드를 금지하도록 시군에 공문을 보냈고 이후 지난해 4월 25일부터 10일 가량 점검에서도 185개 장비에서 연계가 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난방송장비가 전라북도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수 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에서 정확힌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과업지시서에 없는 비밀번호 인증방식이 재난방송 장비(동보장치)에 탑재돼 호환을 방해하는 데도 검수 과정에서 이 기능이 걸러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이에 대해 다른 완주군 재난안전과 담당자는 "검수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부여된 기능만 확인하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과업지시서에 없는 기능 때문에 호환이 안되고 방송사고로 이어졌다면 업무 방해 논란이 뒤따르는 만큼 업체의 책임을 따져 물었어야 하지만 이 같은 후속 조치가 생략됐다.

특히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사고를 수습하려는 일부 시군도 있었다.

전라북도 자체 재난방송이 일부 시군에서 송출되지 못하는 사고의 또 다른 원인에는 이처럼 행정의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무지와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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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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