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국민의힘 당권 경쟁 가속…‘나경원 변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이재명 사법리스크
박성준 "이미 무혐의로 끝난 수사…야당 탄압, 정치탄압"
김행 "정당사에 당대표 소환 조사는 처음...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개탄스러워"
# '성남FC 의혹'=제3자 뇌물죄?
박성준 "지금 논리대로라면 기업 유치했던 모든 지자체장 다 구속"
김행 "지자체장의 우월적 지위, 월권적 지위를 통한 특혜"
# 북한 무인기
김행 "국방 비밀에 대한 것은 비공개 회의하면 돼…방탄 국회는 그만"
박성준 "본회의 현안 질문은 당연…안보 무능 때문에 왜 모든 것을 덮나"
# 나경원, 국힘 전당대회 출마?
박성준 "전대 나오면 국힘 내 분란 굉장히 커질 것"
김행 "출마 할 수 있어…막는 사람 아무도 없어"

■ 방송시간 : 1월 9일 (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https://youtu.be/m7y2O7gNNrQ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준: 안녕하세요?

▼김행: 안녕하세요?

◎범기영: 새해에는 처음 뵙죠?

▼김행: 네, 그렇습니다.

◎범기영: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행: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성준: 고맙습니다.

◎범기영: 복 많이 받으라고 말씀드리기에 내일 좀 힘드시겠는데요? 내일 오전 10시 반에 검찰 출석하기로 했고, 현장에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아마 발언을 좀 하겠죠? 어떤 메시지 내놓을 계획입니까?

▼박성준: 저도 성남지청을 가보진 않았는데요. 나와서 도로에서 지청,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포토라인 있잖아요? 걸어가는 데 한 40~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가 내려서, 지금 봐서는 뭐 지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범기영: 찬반 집회 또 열리겠죠.

▼박성준: 찬반 집회가 열려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 대표는 내려서 거기 포토라인까지 가서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성남FC 사건이란 말이죠. 그 사건에 대해서 당 대표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아마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범기영: 당 지도부도 대거 동행할 예정이고요.

▼박성준: 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결국은 야당 대표, 야당에 대한 수사이고 정치 탄압이고 결국은 기획된 수사 아니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 민주당에 대한 조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행: 글쎄, 민주당이 55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정통 민주의 적통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같은데, 당과 개인을 구분을 못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더더군다나 55년에 세워진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당사에 정당 대표가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소환이 돼도 부끄럽지도 않고, 그것을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니, 이걸 좀 어떻게...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성준 의원님을 참 위하거든요? 왜냐하면, 언론계 후배, 같은 언론사 후배이기도 하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옆에 대변인으로 서실 것이 좀 걱정이 돼요. 다음번 총선 때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요.

◎범기영: 따뜻하게 걱정해 주시네요.

▼김행: 정말 걱정돼요.

▼박성준: 제가 볼 때는 걱정이 아닌 것 같아요. 걱정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역대 우리나라 대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대선 치르고 나서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묻고 그러면 여당의 승리한 후보가 있고 야당에서 패배한 후보가 있다고 하면 선거 자체로써 보통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선거 과정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방송 인터뷰 내용 하나 가지고 그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또 소송하고 고소하고...

◎범기영: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돼 있죠.

▼박성준: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수많은 토론과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지금 계속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나온 거 없잖아요,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그렇게 지금 검사 60명, 수사관 해서 수백 명이 들어가서 조사하다가 대장동 안 되니까 다시 갑자기 어느 날 성남FC로 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지금, 그렇게 해서 모든 사건을 다 뒤지고 뭐라고 할까요? 이 잡듯이 잡아가지고 모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게 뭐냐, 야당 대표, 차기 대선 주자의 유력한 후보죠? 아직까지도 차기 지도자로서. 이 후보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당 대표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총선 전략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하는 정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야당 탄압이고 정치 탄압인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김행: 그 야당 탄압, 그 얘기의 고정 단골이, 단골 메뉴가 뻔해요, 야당 탄압이다. 지금 뭐 어느 시대에 야당을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는 굉장히 유력한 핵심 증인, 호주까지 골프 치러 갔다 오고 나서도 모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요. 또 성남FC 사건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3년 3개월 동안. 조사하다가 그때 당시에 수사가 그냥 덮어졌죠. 그래서 당시에 고소했었던 전해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쪽에서 다시 조사해 달라, 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일곱, 여덟 가지, 그 정도가 있죠. 그 정도의 사건에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쉬운 것부터 지금 이제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것이 바로 선거법 위반하고 성남FC 사건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사건이거든요. 제3 자 뇌물법, 잘 아시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되실 적에 제3 자 뇌물법으로 탄핵이 되셨죠. 그래서 절대로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런 말에서 참...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박정희 정권 시대도 아니고요. 야당 탄압,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참 구태의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 제3 자 뇌물법이 되려고 하면 공익과 사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구별이 돼야 되는 거고, 최순실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의 그 미르 재단이나 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누구 주머니로 갔습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광고죠, 광고? 그러니까 시민 구단이라고 하는 성남FC의 광고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해서 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광고를 통해서 성남FC를 운영해서 결국 시민 축구단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메커니즘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3자 뇌물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법리적 공방에 가니까 여기에서 더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무혐의 처리해서 끝난 사건입니다. 끝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보완 수사해서 여기까지 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행: 성남FC 사건은 제가 한 번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똑같이 경남FC 사건이 있습니다.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똑같이 광고 후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반대급부를 주면 제3 자 뇌물법으로 걸리기 때문에 본인은 기자들을 다 불러서 어느, 어느 업체가 얼마씩 후원을 했고 이것을 구단 운영에 쓰고 그리고 일체의 내 재임 기간 동안 반대급부가 없다고 선언하셨대요. 그래서 홍준표 그때 당시 경남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변호사와 검사의 차이일지도 모르겠다. 또는 이분이 알면서도 그냥 받아서 특혜를 줬거나 몰라서 했으면 아마 변호사라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했거나, 여하튼 둘 다 죄다, 이건데요. 두산건설과 네이버가 용적률을 늘려주고 그리고 용적을 설계 변경을 하도록 해서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수백억의 땅이 조 단위가 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신사옥 건축하는 데 상당히 용적률을 늘려줬죠, 바로 직후에.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월적 지위, 월권적 지위를 통한 특혜를 준 것이고요. 당시 그것은 이렇게 돼요. 그 3년 3개월 동안 고발하다가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발인 측이 다시 고발했어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그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 그분이 수사를 방해했다. 이래서 다시 고발돼서 그때 정부에서 재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재수사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재수사가 들어간 사건입니다.

▼박성준: 아니, 이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제1의 선거공약이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하면 기업 유치하고 외자 유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도 삭감해 주고 땅도 예를 들어서 제공해 주고 막 이렇게 되면 지금 그 기준으로 하면 다 제3 자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업 유치를 했던 모든 지방자치단체 다 구속되는 겁니까? 절차적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된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이재명 정적 제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범기영: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남겨드리고요. 출석 조사를 이제 내일 받고 12일에 회견도 가질 예정이잖아요?

▼박성준: 그렇죠.

◎범기영: 그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또 주로 하게 될까요?

▼박성준: 아마 10일 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하루 있다가 12일 날, 목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은 아마 크게 네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마 기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다음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검찰 조사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 내용이 아마 기자들이 많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기자들이 또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 안보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 무인기를 통해서 지금 한반도 영공이 뚫렸고 대통령실 가까이까지 왔던 그 무인기가 있는데 보고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조치도 안 돼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는 아예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안보 위기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경제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1월 8일 날 고위 당정 협의회를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보통 1월 첫째 주에 고위 당정 하면 뭐를 합니까? 국가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뭐를 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단기 처방과 장기에 대해서. 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부산엑스포 2030 유치? 그건 여야가 다 하기로 한 거고 교육 계획에 대한 것들은 장기 플랜 아닙니까? 그러면 1월 8일 날 경제 위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는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일한 인식이 있다면 경제에 대한 것, 그 부분 아마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 같고, 하나가 뭐냐 하면, 안전에 참사가 있었지 않았어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네 가지 줄기로써 기자회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겁니다.

▼김행: 그러면 기자회견이 장편 대서사시가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당정 고위 협의회는 주제가 지방 경제 살리기, 특히 지방 대학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이 주제였어요. 그리고 경제 민생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정부 때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1,000조의 부채를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지금 외생적으로 경제 위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모든 법안을 다 일일이, 사사건건 다 방해한 것은 민주당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뭘 도대체가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고 지금 그냥 그렇게 거대하게 대서사시 하지 마시고 제발 방탄 국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국회가 열렸어요. 누가 봐도 방탄 국회거든요. 체포동의안 오시면 그거 부결시키지 마시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성준: 김대기 실장이 그 법안 통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상임위 정무위잖아요. 정무위에서 법안 심사하자고 여당 의원들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런데. 진짜 큰일이에요,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다음에 12월에 예산 국회 하면서도 법안 심사를 다 하자고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탓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법안 처리하려면 여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야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1월 지금 임시 국회에서 12월에 못 한 법안들 다 처리해서 심사하자고 얘기하니까 1월 임시 국회에서 못 하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볼 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또 하나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 개혁 되게 중요하죠, 교육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2023년 1월 정도 됐잖아요. 첫 해, 첫 고위 당정 회의면 국정 어젠다가 뭔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도 얘기하고, 이렇게 1년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하나만 그게 얘기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김행: 그거는...

▼박성준: 저는 한 말씀 드리면, 그러면서도 중요한 정책 입법이 이런 것이다, 두루뭉술하게 100 몇 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이건 반드시 처리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 근거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 그것은 분명히 여당이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김행: 그거는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이미 다 말씀하셨고요. 어저께 고위 당정 회의는 그 지방의, 특히 교육 개혁 부분에 있어서 지방 교육의 문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러한 주제가 정해진 자리였습니다.

◎범기영: 넘어가죠.

▼김행: 그리고 그 법안 협의하는 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어서 169석의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협치 하고 싶어도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국정 운영을 못 하고 있을 정도라... 그런데 협치가 우리가 협치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범기영: 협치를... 네. 협치의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가도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협치의 책임을 자꾸 야당한테 묻고 있고, 야당은 왜 법안 통과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설명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걸 여러분이 지금 8개월째 보고 계시니까요. 1월 임시 국회 쟁점, 이것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북한 무인기 사태 어떻게 다룰 것이냐,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인기 침범에 관한 긴급현안 질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긴급현안 질의를 하자는 것은 군사기밀을 그대로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북한 무인기에 수도 영공이 그것도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건만, 정부·여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도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 방공'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여당에게는 국민생명보다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덮는 게 더 중요합니까?

◎범기영: 여권 쪽에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은 이거잖아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니 공개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냐? 이거 같거든요.

▼김행: 지금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하자는 것이 바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다, 라고 밖에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방 비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비공개 회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시면 돼요. 이것을 꼭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어떤 군사 정보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탄 국회 좀 그만 여시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박성준: 아니, 잠깐만요.

◎범기영: 민감한 자산이 공개될 수 있으니 비공개, 국방위에서 하자, 뭐 이건데.

▼박성준: 아니, 북한 무인기 영공 뚫린 게 이재명 당 대표 때문에 뚫렸어요?

▼김행: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박성준: 이재명 당 대표의 국회 문제와 지금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무인기가 침범해서 우리나라 영공까지 이렇게 와서 유린하고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됐는지,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한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거 보면,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도 잘 몰랐고, 수도방위사령부도 몰랐고, 합참도 제대로 보고가 안 됐고. 군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보고에서 보고로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는 내란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외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합참이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수도방위사령부라든가 경호처 지금 보고도 제대로 안 됐고, 정보 공유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국가의 재난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하는 부분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보통 보수 정권이 안보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김행: 그렇죠.

▼박성준: 안보의 무능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안보를 인정해야죠, 무능했다고.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뻔뻔하게 지금 다 누구 탓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한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인정하고 문책해야죠, 실책에 대한 부분을. 그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지금 뭐냐 하면 덮기로 가고 있잖아요, 덮기로. 왜 이렇게 덮고 가고 있습니까?

▼김행: 덮기 아니고요. 합참의장도 이제 일정한 부분 사과를 했죠. 그리고 또 이것을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그 회의하다가 국가 기밀 정보가 샐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본회의 열어도 좋아요. 열면 대신 이재명 당 대표한테 체포동의안 오면 그대로 응하겠다, 그것만 선제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본회의를 열어도 돼요.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아니, 비공개로 해도 되는 것을 구태여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박성준 대변인, 중앙일보 후배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발표하신 것 같아요. 저 북조선인민공화국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박성준: 뭔 소리예요?

▼김행: 갑자기 우리가 북에 무인기 올려보낸 거, 이것이 뭐 정전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범기영: 우리가 대응한 게?

▼김행: 네, 그것이...

▼박성준: 그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행: 그리고 또 하나. 아니, 내부 우리 인사 저기 해라, 인사 조치해라. 아니, 어떻게 내부 총질만 하고 지금 북이 정전 협정 이후에 대한민국을 17차례 도발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했어요.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에 가서 화형당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때 17번 도발할 동안 민주당은 무슨 얘기 했어요?

▼박성준: 아니, 북한에 대해서...

▼김행: 한 번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어요?

▼박성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죠, 항상.

▼김행: 언제 했어요?

▼박성준: 항상 규탄했죠.

▼김행: 언제 했어요?

▼박성준: 항상 규탄했습니다.

▼김행: 이번에, 이번에 했어요?

▼박성준: 성명에서 한번 보시면...

▼김행: 이번에 했어요?

▼박성준: 당연히 규탄을 했던 우리 성명을 다...

▼김행: 어떻게 규탄했어요?

▼박성준: 북한에 대해서 당연히 규탄을 했고요. 제가 그 말씀을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한반도에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정전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 전쟁이 정전 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다시 국지전이라든가 전쟁을 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9.19 군사합의도 그렇고요. 정전 협정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미국과 한미 동맹을 통해서 북한이 침범했을 경우에 그 전쟁을 방어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한미 합의의사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왜 그게 문제가 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북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얘기하는 작전통제권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주한미군 주둔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미군의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가 얘기하는 인계철선이라고 하는 자동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분단 체제하에서 북한의 워낙 침범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국지전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남북이 군사 조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미연에 방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까지 온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저쪽이 군사 정전 협정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위반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까지 그런데... 이런 거죠.

▼김행: 저쪽이 위반해왔죠.

▼박성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건 말은 쉬운 거예요. 팃포탯 전략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비례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쉬워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공격하니까 우리도 공격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정전 협정이라든가 상호방위조약이라든가 우리가, 제가 얘기한 9.19 군사합의나 이런 것들은 국지전의 가능성, 전쟁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조약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공격을 했을 경우에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정전 협정 조항에서 봤을 때 UN사도 그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국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한처럼 함으로 인해서 전쟁 가능성을 더 높이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선제적 공격이라든가 북한 무인기에 우리가 또 그렇게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정말 한반도의 국지전,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발언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김행: 우리가 선제적 공격한 적 없고요. 17번 동안 도발할 동안 민주당은 진짜 뭐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뭐 했어요?

▼박성준: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했습니까, 도대체?

▼김행: 그리고 상대방이, 주권 국가가... 아니, 17번 동안 도발될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들은 건 소대가리 얘기뿐이 더 들었어요? 특등 머저리 소리나 듣고. 그리고 그동안에 북한은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그리고 주권 국가로서 상대방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그 비례적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주권 행사예요. 그동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건 무슨 핵 도발을, 위협하건 간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아니 우리가 비례적 대응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갖고... 우리가 언제 선제적 공격 했어요? 우리가 북한 선제 공격한 적 없습니다.

▼박성준: 제가 한 번... 이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행: 그래서...

▼박성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너무 이제 급한데, 안보 관련된 부분의 무능이 드러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핵공유도 마찬가지잖아요. 핵에 대해서 미국이 그거 공유와 연습을 언제 얘기했습니까? 그거 제대로 서로 한미 간에 공조라든가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섣불리 발표를 하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항상 모든 문제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먼저 선언적인 의미로 그냥 우리가 공격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급해서는 도대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행: 이명박 대통령 때 김관식 국방부 장관이 있었죠. 그때 북한이 도발하면 100배, 1,000배 응징하겠다고 했어요. 북한이 가장 무서워했었던 국방부 장관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북한에서 도발을 하건 우리 국민을 갖다 화형을 시키건 아주 굴욕적인 대북 관계를 유지해왔었죠. 그래서 보수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틱택토, 비례적으로 응징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입 다물고 굴욕적으로 하지 않고.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행: 그걸 무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 문재인...

▼박성준: 아니, 지금 무인기 뜬 게 안보 무능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김행: 그래서 그대로, 바로 저희가 북에 드론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박성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뭐냐 하면 키핑이라는 게, 군사안보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메이킹하는 거예요. 군사안보적인 측면을 넘어서 경제 교류가 됐든 문화 교류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평화 무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 당장 들어서 뭐했습니까? 강경 발언만 쏟아낸 거 아니겠어요? 뭐가 제대로 된 게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무인기가 대통령실 근처까지 와가지고 영공이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전적 대응 조치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협조 체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안에서 수방사 다 무너져, 경호처 무너져, 지금 다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뭘 하겠다고... 우리도 지금 제대로 준비 안 된 가운데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행: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평화 쇼하면서 군사 교류, 문화 교류됐습니까? 저는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EU 대사 만나서 우리가 대응 채널이 없어서 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했다,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했어요. 아니, 5년 동안 북한하고 그렇게 교류를 했다면서 대응 채널도 못 만들었어요?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의 과실이지 않습니까?

◎범기영: 지금 대통령은 윤석얼 대통령이고요. 지금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또 다들 하시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거 보고 가죠, 마지막으로. 주제를 바꿔서 전당대회 앞둔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최대 변수처럼 보이죠, 요즘에? 영상 보시겠습니다.

두 달 뒤로 다가온 전당대회
잰걸음 나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안철수는 출사표 던지고
김기현은 캠프 문 열었는데…

<녹취>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따로 놀고 대표가 따로 노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호흡을 잘 맞춰서 이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만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다음 총선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당원 지지 1위,
나경원은 고민만 계속?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 발언에 불거진
대통령실과의 갈등

<녹취>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6일)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출마 금지 압박?
부위원장 '해촉' 의견도 나온다는데

나경원에 힘 보태기?
공정한 전당대회 요구 나선 청년당원들

<녹취> 김우영 / 국민의힘 청년당원 대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후보를 인위적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과연 공정한 전당대회, 진정한 의미의 당원 의견 100% 전당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렁이는 전당대회…
이목 집중된 나경원의 선택은?

◎범기영: 여당의 중량급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고, 저희 그래픽 준비해놓은 것도 있죠? 그것까지 마저 보고 이야기하죠. 출산, 세 번째 출산하면 대출 원금 탕감하겠다. 이렇게 나경원 부위원장이 발언하니까 곧바로 이거 정부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다. 유감이라고 하면서도 돈 없이 해결이 되느냐고 다시 한번 입장 표명하니까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또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이례적으로 보이는 건, 다음 그래픽까지 보죠. 지지율 추이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제일 높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당원 100%로 뽑겠다고 하니까 이 결과만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할 수 있습니까?

▼김행: 할 수 있죠.

◎범기영: 할 수 있어요?

▼김행: 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범기영: 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행: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아까 청년 100인, 저거 우리 소통관, 국회 소통관 예약하신 분은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이세요.

◎범기영: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출마를?

▼김행: 그건 모르겠어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출마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범기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행: 출마 못 하게 하신 분 아무도 없으니까.

◎범기영: 아무도 없으니까.

▼김행: 네, 아무도 없는데.

◎범기영: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성준: 지금 아마 이제 3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오면 아마 분란이 굉장히 커지겠죠. 지금 하는 걸 보면 이미 스텝이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은데, 보면 일단 당심, 민심에서 민심에 앞섰던 유승민 제치려고 당헌·당규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바꿨어요. 바꿨더니 당심에서 1등 하는 나경원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친윤, 예를 들어서 윤핵관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나경원 카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제거 작업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반발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체가...

◎범기영: 못 하게...

▼박성준: 이미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범기영: 출마를 못 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석하시고.

▼김행: 네, 없어요.

◎범기영: 못 나오게 하려고 작업하는 거다, 라고 하고 계시고요. 이 발언만 듣죠.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이 발언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6월)
Q. 이준석 징계로 당내 갈등 심각한데?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요.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7월)
Q. 이준석 징계 이후 여당 내부 혼란?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9월)
Q. 여당에서 '윤심' 여러 해석 나오는데?
하여튼 뭐 우리 당이 어떤 민주적 거버넌스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0월)
Q. 이준석 추가 징계 입장은?
글쎄 뭐 다른 질문을 좀 해주시죠. 제가 당무 사항에 대해선 답변한 적이 없잖습니까.

◎범기영: 이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해석이 다르실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김행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