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완화로 흥행" vs "부동산 거래절벽에 수요 높겠나" 특례보금자리론 '흥행 전망' 분분

금융위, 오는 11일 특례보금자리론 세부내용 공개
尹정부표 '서민 부담경감 특단책'에도 전망 분분
소득요건 없애고 DSR 규제서 제외..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흥행"
"4%대 이자 감당할 중산층 위한 정책" 비판 속
부동산 '거래 절벽'에 대출 수요 높지 않다는 지적도
상품 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등이 흥행 관건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오는 11일 선보일 특례보금자리론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나뉘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내놓은 특단의 정책금융이 흥행할지 정책 목표를 달성할지 의견이 분분해서다. 이 상품은 소득에 관계없이 집을 구매할 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장에서는 대출 조건이 대폭 완화돼 실수요자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중산층 이상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반쪽 성공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1일 특례보금자리론의 시행일자와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 세부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달 내 상품 출시가 목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대출 한도도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가장 큰 특징은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는 늘리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 5667만원으로 요건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소득 요건을 아예 없애고 DSR 규제에서 제외한 것도 실수요자들이 반기는 대목이다.

현장에서도 기대감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어가는 상황에 4%대 금리로 출시되면 유인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새해 들어 은행 대출 창구에도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목적과 달리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4%대로 결정되더라도 서민, 중저소득자보다는 꾸준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매달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직장인들이 주택을 마련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대 대출한도인 5억원을 빌려서 매달 2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실수요자가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라며 "기존에 2~3%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은 4%대 금리로 갈아탈 이유가 없어 대환 수요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도 "주택을 구입 목적의 신규 대출의 경우 9억원 집을 산다고 해도 4억원은 있어야 하는데 그만큼의 돈을 가진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나"고 반문했다. 또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진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여전히 '4% 금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있다는 점 또한 흥행이 부진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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