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출석 D-1..민주 ‘北 무인기 침공’ 고리로 안보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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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1월 임시국회 시작에 맞춰 북한 무인기 침공 등 안보 문제를 두고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대공세에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 안보 라인 문책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는 한편 국정조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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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월 임시국회는 국민 요구이자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본회의 개의를 위한) 국민의힘 참여와 국회의장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상공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던 것으로 확인되자 안보 이슈를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과 책임자를 불러 진상을 정확히 따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10일 본회의 단독 표결로 긴급 현안 질의 개최를 성사시킨다는 복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 안보 라인 문책과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는 한편 국정조사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아울러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같은 당 김병주 의원에 대해 ‘북한 내통설’을 언급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당내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을 출범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특위 출범식에서 “최근 정부가 안보 참사, 경제 참사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곧 안보”라고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 침범을 고리로 원내외 압박을 투 트랙으로 구사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보를 핑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에 올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 명백히 방탄 국회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긴급 현안 질의 개최 요구에 대해서 “북한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 무기 체제와 시스템 등 중요한 군사 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라며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보고를 비공개로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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