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논의 첫발… 김 의장 "승자 독식 헌정제도 손보자"

"개헌에 소극적이면 살아남을 수 없어"
공동위원장에 이상수·이주영·박상철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자문위에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대표적 개헌론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위촉식에서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 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도 만족하고 정치권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헌 기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여야 원내대표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국회의장 산하에 개헌특위가 설치됐으나 개헌에는 실패했다”며 “이번에는 개헌 문제의 결론을 내보겠다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의장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개헌의 적기”라며 “지금처럼 여야 손발이 맞아떨어질 때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자문위는 김 의장 추천 인사 12명과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이 추천한 학계·시민단체·언론계 전문가 12명(각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상수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맡았다. 여야 중진의원을 지낸 이상수 전 장관과 이주영 전 부의장은 국회 안팎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하던 인사다.

김 의장은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도 “국회가 명분싸움, 진영싸움을 계속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다”며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오래된 직무유기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자료는 충분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숙성돼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안목으로 최적의 선택지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임지선 인턴기자 gisun1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