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일치하게 만들어야”[스팟+터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당 지지율에 일치하는 의석수를 만드는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적 조합은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위성정당 난립으로 개혁에는 실패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여야 중진 의원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꾸리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성호·전해철·김상희·민홍철 의원, 국민의힘에선 조해진·이종배·김상훈·이영호 의원이 함께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제 개혁 방향의 핵심은 무엇인가.
“승자독식 정치를 끝내고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 연정이 가능한 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 이번 개혁이 ‘호남의 국민의힘’과 ‘영남의 민주당’으로 협소하게 규정돼서는 안 된다. 이번 개혁은 35년 양당 체제를 바꾸는 ‘정치 교체’의 마중물이다.”
-직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실패한 소회를 최근 밝혔다. 선거제 개혁 논의는 왜 번번이 실패했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권력 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아니겠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막상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면 국민 불신을 악용해 ‘밥그릇 싸움’이라고 호도해 좌초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고선 기득권 타파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 압력이 있어야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보다 정치개혁이 압도적 1위다. 지금이 국민들이 주는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이다.”
-여야 중진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논의 모임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의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결론을 최대공약수로 만들어내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정개특위나 전원위원회나 각 당의 지도부가 존중해서 제도 설계를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갖고 제안하게 됐다.
-중대선거구제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양자택일 논의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은 실현되는 것 자체가 최대의 선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타협과 조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을 갖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개혁을 거부하는 몸짓이다.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극복하자는 데 대해서 의원 절대 다수가 명확하게 합의하면 이걸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여러 패키지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다당제로 가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당 지지율에 일치하는 의석수를 만드는 것, 이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어떤 제도의 조합으로 실현할 것이냐는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문제가 있으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해볼 수도 있고, 대선거구제를 할 수도 있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할 수도 있다. 중대선거구제도 도농복합형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 제도를 끄집어내서 장단점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로 위성정당이 꼽힌다. 국민의힘은 폐지하자고 하는데.
“제도적 결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성정당의 문제는 당시 제1야당(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이 제도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국민들의 동의도 충분하지 못해 발생했다. 그런 공백이 오랫동안 습관화된 양당 담합의 정치를 불러온 것이다. 국민의힘도 제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됐지만 다당제의 효과는 보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 정치를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오히려 양당의 담합 정치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 5인 선거구여도 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이 4명, 정의당이 1명 공천한다면 일련번호가 1-가부터 시작해 정의당은 10번 후보가 된다. 3인 선거구만도 못한 것이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려면 소수정당도 주목받을 수 있는 투표방법 등을 보완해야만 의미 있다.”
-벌써 양당이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양당의 개악 합의가 우려되진 않나.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때문에 유지하기 어렵다’는 식의 공감을 갖고 있는데, 더 좋은 대안으로 응답하기보다 그런 문제의식만 갖고 있다면 (선거제 개혁이) 치열한 정쟁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리거나 방기되면서 오히려 제도적 후퇴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 초당적 논의 과정이 국민 속에서 공론화되고 국회를 압박하는 여론이 있을 때에야 올해 정치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051627001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041602001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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