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살려 경기부양… 中, 규제 빗장 푼다

플랫폼 기업 14곳 특별정리 완료
정보 독점·불공정 경쟁 금지 요구

연합뉴스

중국 금융 분야의 수장인 궈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 주석(장관)이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특별정리를 기본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9일 보도했다. 인민은행 부총재도 겸하는 궈 주석은 "일부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규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개발을 주도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운데 국제 경쟁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궈 주석은 14개 플랫폼 기업으로 을 거론했다. 그는 이들 기업에 △금융 활동 규정 준수 △ 다른 금융과의 부적절한 연계 금지 △불공정 경쟁 시정 △정보 독점 금지 △자산유동화 상품 발행·거래 및 해외상장 규제 △금융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 강화 등을 요구했다.

그의 이런 언급은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정상적인 감독 수준을 향상키며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는 메시지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 당국이 경제 안정과 부양을 위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 당국이 지난 2년여 빅테크를 중심으로 민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펼쳐왔던 기조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빅테크에 대한 압박이 이어져왔다. 그동안 중국 당국의 압박으로 알리바바 산하의 앤트그룹과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DIDI·滴滴出行)의 뉴욕증시 기업공개(IPO)가 좌절되는 등 빅테크가 고강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를 공식화한 작년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종료된 후 그 이전에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을 강조하면서 빅테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온 중국 당국이 입장을 급선회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3년에 가까운 제로 코로나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소비 감소와 부동산 시장 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빅테크 제재 완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당국은 빅테크가 대부분 핀테크(FIN-Tech·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기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한다는 점에서 중국 개개인의 경제 사생활은 물론 기밀 수준의 정보까지도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작년 3월부터 류허 부총리 주관의 국무원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중국 내 빅테크에 대한 시장화, 법치주의, 국제화 원칙에 따른 개혁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빅테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장악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궈 주석의 이번 발표가 나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앤트그룹이 지난 7일 홈페이지에 '회사 거버넌스 지속 개선에 관한 공고'를 내고 창업자 마윈의 지배권 상실을 알린 데서도 이런 분위기가 읽힌다. 공고에 따르면 마윈과 그와 행동을 같이하는 이들이 지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에서 앤트그룹 경영층과 사원 대표, 마윈을 포함하는 10명의 자연인이 각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 10%가량의 앤트그룹 지분을 가진 마윈이 관련 법인들을 동원해 53.46%의 지분율로 앤트그룹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젠 그럴 수 없게 됐다.

다시 말해 중국 내에선 민간기업에도 공산당 위원회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산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쪽으로 앤트그룹의 의사결정 구조가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로 미뤄볼 때 앤트그룹 이외에 궈 주석이 거론한 13개 플랫폼 기업도 모두 공산당이 의사결정구조를 장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