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본격 시동..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출범

김진표 국회의장, 9일 개헌 자문위원회 출범
"기존 승자독식의 헌정제도 손봐야 한다" 주장
여야 모두 개헌 공감대 이룬 가운데
21대 국회 내에서 가능할지 여부 주목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정치개혁 의제를 띄운 가운데 국회가 개헌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개헌논의에 불을 당기고 있다.

김 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차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제 앞에 네 분의 국회의장이 취임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진행됐다"며 "자료는 충분히 여러가지로 깊이가 있어, 이제는 선택을 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신년사에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를 서두르겠다"며 현행 소선거구 체제와 개헌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의장이 정치개혁을 신년 화두로 내세우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헌론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기존 권력 구조 개편이 골자다. 4년 중임제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부터 논의됐으며 핵심은 '승자독식' 구조의 너무 집중된 대통령 권력으로 인해 다양한 폐해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정권이 바뀔때마다 '전 정부 지우기'를 통해 애궂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중임제 외에도 내각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여야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국회 개헌특위도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개헌은 장기적 과제이자 중요한 어젠다"라며 "개헌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으니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공감대 확산이나 문제 제기 등 의견 제시 차원에서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