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탈퇴' vs '통째이탈’ 국회로 번진 공무원노조 갈등…자산소유권 다툼도

원공노 "전공노 적법 탈퇴…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제안"
전공노 "尹정부 노동계 탄압분위기 편승…꼼수탈퇴 감행한 것"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입법관련 주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은 입법 제안서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3.1.6/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최근 1년여 간 조합 탈퇴방식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이면서 그 갈등이 국회까지 번진 가운데, 억 단위의 조합 재산 문제도 다툼의 큰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9일 전공노와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는 오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명 ‘원공노법’의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제안 내용은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이다.

원공노는 전공노 탈퇴 시 조직지부(집행부)의 권한정지와 제명을 추진하는 전공노 규약의 위법성을 주장,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반면 전공노 측은 오히려 양측의 갈등 속에서 원공노가 현 정부의 노동계 탄압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 대립 중이다.

이 갈등의 배경 중 핵심은 2021년 8월쯤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직을 이탈한 뒤 출범한데 있다. 조직에 반감이 있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탈퇴해 새노조를 만든 것이 아닌, 시지부 전체를 탈퇴시켜 조합 재정과 각종자료 등 조합자산이 모두 원공노로 옮겨지면서다.

<뉴스1> 취재결과, 당시 원공노가 전공노 원주시지부를 벗어날 때 보유한 잔고는 2021년 7월 중순 기준 약 1억원대 후반으로 추산됐다. 또 당시 기준 연간 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발생하는 조합 예산도 약 8000만원대로 잠정 파악됐다.

원공노 측 관계자는 최근 “우리 조합비는 노조원 자산이고, 노조법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 등 적법한 절차에 맞게 다수의 동의를 얻고 전공노를 탈퇴하면서 그 자산도 귀속된 것”이라면서 “전공노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고소와 고발을 제기해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입법’을 국회 환경노동회에 제안하게 된 것이고, 입법에 관한 청원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측은 최근 원공노 입법 제안에 대해 “누구든 전공노가 싫으면 개별 탈퇴 후 새 노조를 만들어 처음부터 시작하면 문제될 게 없다”며 “그러나 원공노는 전공노가 20여 년간 쌓은 각종 노하우인 단체교섭, 재정,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무상취득을 위해 새 노조 결성이 아닌 규약과 규정을 위배한 조직형태 변경, 온라인총회라는 꼼수로 탈퇴를 감행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원공노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그 산하 전공노를 이탈키로 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2021년 8월 ‘전공노 원주시지부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투표’ 후 탈퇴했다.

하지만 전공노는 그 투표절차를 인정하지 않았다. 투표 등의 일정이 있는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 후 단 하루 만에 투표가 진행돼,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으며, 조직에 불만을 가진 몇몇 조합원의 탈퇴 선동을 주장하는 등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 측은 2021년 11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당시 탈퇴 투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후 기각됐고, 그 뒤 항고에 나서며 현재까지도 전공노와 원공노 측의 각종 법적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며, 그 가운데 국회에 노조관련 입법 문제로 갈등이 더욱 번진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2015년 서울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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