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늘봄학교 시범학교 학부모 수요에 최대한 부응할 것"

교육부 "시범학교 저녁 돌봄 학생에게 급·간식비, 프로그램비 100% 지원"

이주호 부총리 '2025년부터 전국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9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올해 초등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200개교에서는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2025년부터 늘봄학교 전국 확대 의지를 밝히며 시범 운영 기간에 우선 최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범 운영 학교에서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을 받는 학생들에겐 교육부는 급·간식 비용, 프로그램 비용을 100%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범 교육청이 아닌 지역 학생들의 경우에도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50%를 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그래픽] 초등생 돌봄 '늘봄학교' 시범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9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2025년까지 전국으로 늘봄학교 확대를 약속할 수 있는가.

▲ 2025년부터 전국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의지는 분명히 밝혀드리겠다. 2025년에는 모든 학부모님이 좋은 돌봄과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초등학교에서 적어도 돌봄과 교육을 융합해서 학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정부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아침 돌봄, 오후 돌봄, 틈새 돌봄을 다 소화할 수 있는가.

▲ 학교 내에서 아침 돌봄, 저녁 돌봄 등 각종 돌봄이 다 이뤄지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한 학교에서 하기에 (돌봄 수요) 숫자가 많지 않으면 거점형 돌봄 교실로 가야 한다.

-- 올해 3월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200개교에서는 당장 원하는 학생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 200개교에서는 원하는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 방과 후 프로그램에 다양한 민간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계획인가.

▲ 대학, 민간 기업, 교대·사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파트너들과 수요·공급을 맞춰보는 작업을 한 학기 정도 해보면서 최적의 방식을 찾아내려고 한다.

--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확대된 이후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기본적으로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돌봄 교실은 무상이다. 돌봄은 무상이지만 급식은 유상으로 지급된다. 시범 운영되는 200개교 학생들이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을 받을 경우 특별교부금으로 급·간식 비용, 프로그램 비용을 교육부가 100% 지원한다. 다만 시범교육청이 아닌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후 8시까지 저녁 돌봄에 확대 참여하려면 (급·간식) 비용, 방과 후 프로그램 비용의 50%까지 교육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나현주 방과후돌봄지정책과장) 시범운영 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비용의) 50%를 특별교부금 통해 지원한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지방비 통해서 (지원하면) 추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적합한 수업을 찾지 못하면 교외에서 학원을 이용한 뒤 다시 돌봄교실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한가.

▲ (나현주 과장)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나갔다 (학교 돌봄교실로) 돌아오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학교 밖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가 돌아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 확대 추진할 거점형 돌봄모델의 경우 지금 운영 중인 경남형 모델처럼 토요일 주말 돌봄도 지원할 계획인가.

▲ (김태훈 국장) 시·도교육청에서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필요하다면 토요일까지 (돌봄을) 확대할 수 있다.

-- 학교 돌봄과 거점형 돌봄 인원은 각각 어떻게 나누게 되나. 거점형 돌봄교실로 이동할 때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은.

▲ (나현주 과장) 경남에서 운영하는 모델은 일단 1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 받고 초등 돌봄교실은 주로 저학년이 이용한다. (거점형 돌봄 교실로) 이동할 때 교육청에서 통학버스 이용한다. 보통은 과밀 지역에서 거점형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

-- 교원들은 늘봄학교로 업무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

▲ (김태훈 국장) 교원의 업무 부담이 아예 없어질 순 없지만 더 가중될 수 없도록,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한다.

-- 돌봄 전담사,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대한 근본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 (김태훈 국장) 돌봄전담사, 방과 후 강사 처우 문제는 지속해서 협의하고 개선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방안은 노동 여건이 핵심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진 않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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