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자기 정치 끝은 국민 외면...승자독식 헌정제도 손봐야"

[ the300](상보)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출범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제도와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자문위 위촉식에서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는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이미 국민의 67%, 전문가의 89%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은 36여 년 전에 고쳐진 현재의 헌법은 바르게 변화하는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이런 생각을 받들어 개헌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여야 원내대표들도 참석해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87년부터 시행돼 온 헌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돼 있고 여러 차례 국회 산하 국회 개헌특위가 있었지만 결코 합의가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 임기 초부터 논의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의장이 역대 어느 의장보다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선거가 없는) 올해가 절호의 기회"라며 "80년 헌법 체제 한 번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자문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도 김 의장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끝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국회가 명분싸움, 진영싸움을 계속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는데 이제는 특히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런 오래된 직무유기를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자료는 충분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숙성이 돼 있다. 이제는 선택을 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날 여야 의원 9명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꾸리고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상훈·이용호·이종배·조해진 의원, 민주당 김상희·민홍철·전해철·정성호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제안문에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 퇴행적 정치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더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지역할거구도, 정쟁의 일상화와 극단적 대결구도, 팬덤정치, 진영대결의 분열적 정치, 혐오와 저주의 정치까지. 이제 우리 정치는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는 결코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며 "총선을 1여년 앞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토론이 있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제도적 대안을 놓고 검토, 심의하는 백가쟁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해진(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2023.01.09.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