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오후 8시' 초등 늘봄학교 시범운영…"교원 업무 부담" 우려도

2025년 전국 확대…대전 교육계 "돌봄기능 지자체 이관해야"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 늘봄학교'가 확대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한다.

다만 교육계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권의 지자체 이관은 결국 이뤄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초등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전일제'를 변경한 명칭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특기와 적성, 놀이 등을 결합한 교육·돌봄(Educare)를 제공하고, 맞벌이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초동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요에 따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전 7-9시 사이 오전돌봄과 오후 5시-8시 사이 저녁돌봄 뿐 아니라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 수업 사이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틈새돌봄도 이용할 수 있다. 필요시 긴급하게 아이를 맡기는 일시돌봄도 생긴다.

이달 중 4곳 안팎의 시·도교육청을 선정, 초등학교 약 200곳에 시범 운영한 뒤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원들의 업무부담, 처우개선 등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남아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중심의 지역 단위 전담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교육계에선 행정 업무부담이 결국 교사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한다.

당장 지역 교육계는 성향을 막론하고 돌봄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돌봄은 지자체가 담당할 국가업무로, 교육의 질과 돌봄의 질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돌봄 운영과 장소를 학교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준비 없는 늘봄학교 추진은 어린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놀이 시간을 빼앗고, 성인들의 필요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만 붙잡아두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초등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전일제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며 "돌봄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질적 변화 없이 단지 양적으로 시간만 확장하는 돌봄 정책은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지자체 돌봄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초등 늘봄교실을 확대해도 교원의 업무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 시·도 교육청 공무원 120명을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업무를 지원할 전담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이라며 "전담인력은 기존 654명에서 8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