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자문위 첫발…국회의장 “직무유기 끝낼때”

국회 개헌논의 본격화
김진표 “개헌 돌풍 만들자”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도 출범
정개특위 11일부터 법안 심사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의장실]

개헌과 정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자문위는 이날 위원장과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직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에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어떤 정치 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자문위원 24명이 위촉됐다. 김 의장은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인사 21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헌법 개정과 정치제도 개선을 추진하시는 만큼 1월부터 바쁘게 움직일 예정”이라며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 진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국회가 명분싸움, 진영싸움을 계속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됐는데, 이제는 특히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런 오래된 직무 유기를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꼭 개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퇴행적 정치 끝내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 국회의원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의기투합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도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이날 김상훈, 이용호, 이종배, 조해진(이상 국민의힘), 김상희, 민홍철, 전해철, 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모여 만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 퇴행적 정치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이들은 “역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의 과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가시적인 결실을 보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하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민심에 조응해 개혁의 물꼬를 트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정파를 넘어 다수의 의원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초당적 논의의 무대를 동료 의원님들 앞에 제언 드린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논의의 장에 참여하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도 본격화…중대선거구·연동형 비례제도 논의

개헌 자문위 가동과 함께 정개특위도 본격적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돌입한다. 정개특위는 11일부터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법안 심사에 나선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오는 4월 10일이다.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2~3명을 동시에 뽑는 제도로, 한 선거구에서 득표 1위를 한 의원 1명만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차이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선거에서 2위와 3위 등에 오른 후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 영·호남 등 지역의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지역별,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무엇보다 지난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 문제를 일으켰던 연동형 비례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 11일로 예정된 소위에서는 연동형 비례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들이 집중 심사될 예정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들은 제각각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상향 조정했다. 정개특위에 올라온 법안 중에는 총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127석,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으로 하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안도 있다.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4.0’의 이사장을 맡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우선적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도 가능하다”며 “비례를 80석이나 100석으로 늘린다면 지금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