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경제차관 방한..10일 한미 외교차관 기자회견
“양성평등·여성인재개발 등 강조할 것”
9일 방한한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10일 오전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양자협의를 하고 외교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정부 관계자, 한미 기업인 등과 회동한 후 11일 일본으로 이동한다.
한미 양국 차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해 의견교환을 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지난연말 IRA 세부 규정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된 친환경 상용차의 범위를 트럭, 버스 등 외에 리스용 차량까지 넓히면서 숨통을 터주긴 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 재무부의 3월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핵심 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가 포함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관은 이어 안정적 공급망 확보, 청정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첨단 기술 보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페르난데즈 차관은 또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갖고 5G·6G 서비스 시장을 위한 '오픈랜(Open-RAN)‘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차세대 이동통신기술로 꼽히는 '오픈랜’은 통신장비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화웨이 등 중국 제조사들이 통신장비 하드웨어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일본 등 우방국들에게 오픈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왔다.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다.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함께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리더십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갖는다. 암참에 따르면 페르난데즈 차관은 대·중소기업 CEO를 비롯한 여성기업인 13명을 만나 한국에서 여성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 인태지역에서 양성 평등지원과 인적 자본 개발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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