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신설?…교육개혁 집중 필요성

사회수석에 몰린 3대 개혁과제 업무 분산 효과 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회수석과 별개로 교육문화수석을 새로 만들어 산하로 교육비서관실과 문화체육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모두 사회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과부하 해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에도 '정책기획수석'(현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쏠린 과중한 업무 부담을 분산시킨 바 있다. 당시 정책기획수석 신설로 대통령실은 기존 '2실 5수석'에서 '2실 6수석'체제로 전환했다.

현재 사회수석실에는 보건복지비서관·고용노동비서관·교육비서관·기후환경비서관·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있다. 교육뿐 아니라 노동과 연금 등 다른 개혁과제도 사회수석에게 몰려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전부터 교육문화수석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금융과 산업정책 등 경제 분야 정책은 경제수석 산하에 배치돼 있다.

실제로 교육문화수석이 만들어질 경우 기존 사회수석실은 노동과 복지 이슈에, 교육문화수석은 교육 이슈에 각각 집중하며 업무분담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교육개혁이 지방분권화와도 맞물려 있어 풀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교육문화수석 신설 필요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교육과 문화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 핵심적 방향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교육개혁을 위해 대학과 관련된 중앙정부 규제를 혁파하고 지자체에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살리기와 교육개혁이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개혁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에 초점을 맞춰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큰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문화수석 신설과 관련해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자는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 사회수석 산하에 노동·교육·연금 파트가 몰려있었기 때문에 이를 분산하자는 취지"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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