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생활폐기물 업체 "부정 계근 의심 업체 행정 조치하라"(종합)

춘천시 "가능한 행정 조치 모두 시행…고발엔 엄중 대응"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춘천시에서 영업 중인 13개 생활폐기물 업체가 9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 계근이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봄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협회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춘천시에서 생활폐기물 업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를 편취했지만 춘천시가 처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춘천시는 올해에도 14개 업체에 입찰을 주기 위해 용역 종료 30일 전 계약을 변경해 과태료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춘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춘천시가 나서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협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해 온 14개 업체들이 적재한 폐기물의 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조작해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되는 비용을 과다지급 받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정 계근이 의심되는 업체가 시민들의 혈세를 받아 운영되는데도 춘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지난달 29일에는 춘천경찰서에 춘천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협회 소속 생활폐기물 업체 관계자는 "폐기물 실 중량을 조작해 처리 비용을 과다 청구받는지 아닌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춘천시가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춘천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부정 계근 건과 관련해 춘천시는 수사 의뢰, 용역비 감액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모두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과업 이행 요청서 강화 조치를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강력처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협회가 춘천시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는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과 밀접한 청소행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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