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 클라우드 전환, 불씨 지켜야

2023. 1.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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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100%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5개년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이 애초 계획 대비 5분의 1 수준인 342억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예산의 축소로 올해 계획한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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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100%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5개년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 예산이 애초 계획 대비 5분의 1 수준인 342억원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은 2021년도 570억원, 2022년도 1786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애초 1753억원을 투입해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2167개, 서버 1만3004개를 클라우드로 전환·통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예산의 축소로 올해 계획한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1892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긴급한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산 소프트웨어(SW) 사용률 제고, 운영비 절감, 탄소배출 저감에도 일조했다.

하지만 예산 급감으로 지난 2년 동안 확대된 공공 클라우드 전환에 자칫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 지체는 민간에도 악재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 수요 축소는 민간에 공공 사업 축소 등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전환의 전진기지이자 미래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클라우드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디지털전환, 민간의 수요 창출,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예산 축소는 분명 아쉬운 일이다. 공공 디지털전환 사업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확실한 대안이 될지는 의문이다.

당장 묘수는 없다. 다만 공공 부문의 디지털전환 불씨는 지켜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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