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조달청장 "올해 전략적 조달로 경제 재도약 뒷받침"

조달청, 올해 업무계획 확정·발표…공공구매의 전략적 활용
시장중심역동조달·반칙없는공정조달 등 4+1 전략 본격 추진

이종욱 조달청장이 지난해 열린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올해 전략적 조달을 통한 경제 재도약 지원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혁신조달의 성과를 확산하고, 37조 5000억원 규모의 조달계약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조달청은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확정·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해 12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마련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달계약의 65%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차원의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신규 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레미콘과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차질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에 비교해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나라장터 엑스포를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해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 뿐만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돼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쳐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또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연간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계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거래실적이 없는 품목은 삭제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혁신한다.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특히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지난해 12월 공공조달 혁신방안 및 이를 반영한 올해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