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구매력 전략적 활용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 뒷받침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 조달계약 65% 상반기 조기집행·공급망위기대응 등

조달청이 △경제위기 극복지원 △시장중심 역동조달 △반칙없는 공정조달 △미래대비 역량강화 △조달행정 신뢰제고 등 '4+1 전략'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이 올해 '경제위기 극복', '조달시장 역동성 제고' 등에 역점을 두고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조달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정·보고했다. △경제위기 극복지원 △시장중심 역동조달 △반칙없는 공정조달 △미래대비 역량강화 △조달행정 신뢰제고 등 '4+1 전략'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조달계약 조기 집행,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달계약의 65%를 조기집행 할 계획이다.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 발굴한다.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수급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수급차질 방지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도 중점 지원한다. 우선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 해(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 '나라장터 엑스포'를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해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 뿐만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돼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도 본격 착수한다. 경직성 강한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쳐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도 중점 개선 한다.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정책'은 국민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이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은 신속·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 계약을 도입한다. 또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연간 약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으나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계약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거래실적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달기업의 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혁신한다. 무엇보다 지정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지정기업과 신규 기업간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반칙없는 공정조달 실현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익명신고, 자진신고에 대한 제재 감경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수요기관 갑질행위도 신고대상에 추가한다.

중대 위법행위는 감경없이 법령상 최대한도까지 엄중 제재하고, 부정당업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를 방지한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최근 대규모 입찰담합으로 문제가 된 철근 등에 대해 경쟁성이 강화된 쇼핑몰 방식 전환 등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안전 물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을 통해 집중관리 한다.

각종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풀을 현재 5000명에서 1만명까지 대폭 확대해 로비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평가위원의 편향된 평가를 분석하는 시스템도 신규 구축한다.

이밖에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신기술을 적용,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나라장터'가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로 단계적 통합도 추진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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