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고민정"윤석열과 이상민 함께 늪으로 빠지는 중"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월 9일 (월요일)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고민정"윤석열과 이상민 함께 늪으로 빠지는 중"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물타기 및 정부 책임 벗어나기 위한 시간 끌기?...특검까지 가야

-임시국회가 방탄? 민생 법안 처리 시급...체포동의안 부결 및 폐기는 국민의힘 사례 더 많아

-北 무인기 침투로 민주당과 싸울 일 아냐, 정부 질의로 문제점 밝히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오프닝에서 미세먼지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시죠? 하지만 뚫고 나가야 하고요. 국민의 힘이 중요합니다. 이태원 국정조사도 연장됐고,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도 많지만 어떻게 뚫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관련 이야기들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고민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국정조사 얘기부터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여야가 서로 삐걱거리게 되는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서는 본인이 재난관리 책임자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뒤늦게 하기도 했고요. 사퇴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이상민 장관이 같은 입장입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방금 말씀하셨던 '국가 재난관리에 대한 주관기관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핵심 이슈가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워낙 늦은 시간에 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 보도로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하며 소방서에 책임이 있다면서 계속 책임 회피의 발언을 해 왔는데, 본인 스스로가 주관기관임을 인정한 첫 번째 발언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적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국정조사를 진행했던 이유는 저희가 압수수색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뭉뚱그려져 있는 이 참사의 원인들을 하나라도 뾰족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용혜인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행안부 장관, 대통령 말할 것도 없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까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재난 주관기관은 유족들의 연락처도 파악해야 되는데, 그간은 "서울시에서 알고 있지 우리는 모른다." 이런 답변들을 해왔었고, 저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부모님들, 유가족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거든요. 충분히 법에 나와 있는 조치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를 질타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확한 법적 사실관계에 따른 과실이나 위법 여부가 밝혀지고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장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여야 간의 어떤 정쟁으로만 보일까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그냥 단순하게 "정부가 다 잘못했으니까 다 책임져라. 그러니까 무조건 다 탄핵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은 더 이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사실은 국정조사라는 곳에서 법적 책임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은 특검을 가든지, 아니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이곳에서 법적 책임에 대해서 명백하게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치르든지의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유가족 명단 공유도 말씀하셨지만 발언들이 계속 엇갈려 가고 있고, 본인이 본인의 발언을 뒤집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또 국회에서의 발언은 한마디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만큼 위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증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이 유가족 명단에 관련된 발언뿐 아니라 또 다른 사안들도 있을 수 있을텐데 이거는 국조가 17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그게 정리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취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을 위증으로 고발을 할지의 여부도 국조팀에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특위에서 질문한 것들, 정부의 답변들을 모아서 그 대응뿐만 아니라 태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고 위증 여부까지도 따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을 놓고 또 민감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무조건 다 안 나오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방침인 것 같은데, 계속 피해갈 수는 없죠. 총리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모든 각 부처들을 관할하는 책임이 있는 게 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청문회에 불러서 이상민 장관의 거짓 발언, 그리고 그 책임성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잖아요. 주관기관임을 인정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총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저희들은 들을 수밖에 없고, 유가족들도 들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 김우성> 국민의힘에서는 신현영 의원의 이른바 '닥터카' 논란 증인 채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고민정> 그날 국조에서도 보니까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슬퍼하시던데, 중요한 것은 이태원 참사에 국가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돌아갔는가, 무슨 이유로 그러한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묻는 게 국정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하지 않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질의가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거든요. 국민들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판단하게 되지요.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 무조건 물타기, 아니면 정부의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려고 시간을 끌고. 이런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 김우성> 민주당의 지도부로서 많은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된 이전 단계를 여쭤보는 건 거죠. 국가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159분의 참사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인지했는가라는 부분인데. 국정조사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부족함도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고민정> 그래서 국정조사가 완결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압수수색의 권한이나 검찰만큼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뾰족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의원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향후에는 특검을 가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서 처음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를 민주당에서 했는데, 탄핵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었고요. 그 당시에는 저는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재난 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행안부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탄핵의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탄핵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대다수더라고요

◆ 고민정> 대통령실은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어떻게든 이 이태원 참사 문제가 정부 여당으로 향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기를 바라는 것일 텐데요. 녹록하게 본인들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점,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왜 이렇게까지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도느냐. 물론 재야의 여러 평론가들의 말은 많습니다만 고민정 최고위원은 뭐라고 보십니까?

◆ 고민정>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겠죠. 그것이 참 슬프기도 하고요.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이상민 장관은 경질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초기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 거부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거죠. 윤석열과 이상민 두 사람이 같이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체가 늪으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윤석열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시고, 대한민국을 더 이상은 늪에 빠지지 않게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우성> 대통령 개인의 판단, 결정이 많은 이슈들의 배경으로 있고 바꾸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임시국회가 단독 소집됐습니다. 오늘부터 첫 번째 날인데, '개점휴업'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만 안보 관련해서 일단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요. 고민정 최고께서도 작년 28일 최고위 때 열등감도 지적하셨고, 스토킹 수준의 전 정부 집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여당 쪽에서는 색깔론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무인기 사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민정> 과도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찔리는 게 많은 거죠. 숨기고 싶은 게 많을수록 더 펄쩍 뛰기 마련이니까요. 사실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짓 발언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무인기가 육십 몇 일동안 돌아다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무인기가 넘어온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조차 호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급하구나' 하는 생각이고요. 본인들이 간단하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하면 국민들도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정부의 특징이죠.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것. 국제사회에서도 대통령이 욕설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했고, 이런 것들이 점점 국민들에게 불신의 포인트로 쌓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야의 싸움이 아니고 국민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 김우성>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는 북한 '내통, 이적'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적은 용산이 아니라 휴전선 너머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태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고민정>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야 할 적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겠죠.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요. 다만 이 문제를 이렇게 색깔론으로만 몰고 가려는 정부 여당에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도대체 국가 안보와 국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은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실의 경호를 지켜야 할 경호처에서는 수십 년 동안 경호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와서 여러 가지 구멍이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한탄스러운 말들이 내부에서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정부하고 더더욱 많이 비교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국방위 차원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사안은 아니고요. 국방위, 외통위 또 경호처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넓은 단위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질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박성준 대변인이 말한 바가 있는데, 국방부는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고 받은 만큼 대응한 거였다고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모든 것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안보에 대한 방안인데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맞느냐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는가, 그리고 한반도의 리스크가 줄어들었는가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그 대응 전략이 맞는지를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봐야 되는 건데 무조건 민주당, 무조건 문재인 정부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 김우성> 이런 얘기를 임시국회에서 다루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검찰에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출석도 있는데, 방탄이라는 여당의 공격.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방탄으로 몰아가고 싶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방탕'국회 같습니다.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시급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노조법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운임제라든지, 일몰되는 법안들은 시급하게 국회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려면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국회를 방탕하게 운영하지 말고 제발 일 좀 합시다"라고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 김우성> "방탄이라는 논란 싫으면 체포동의안 같은 거 오면 가결하겠다고 선언하세요"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말의 뜻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이러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께서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결단하고 내일 출석하기로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본인들의 일을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역대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 결과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대 국회 때는 5건의 체포동의안이 있었는데 다 부결 혹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거든요. 그 의원들이 누구냐 권성동, 염동열, 홍문종, 이우현, 최경환 모두 다 국민의힘 사람들입니다. 19대 때 볼게요. 부결되고 임기 만료 폐기된 것들이 5건이 있는데, 이것도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가 오히려 더 궁금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내로남불' 이런 표현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망이랄까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체가 부담이고 리스크다. 다른 대안을 모색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문희상 의장의 사자성어가 갑자기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도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모든 지도부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제가 다 취합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제 개인 의견은 민생 이슈든, 개혁 입법이든 이것들로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속상하고 답답하기는 합니다. 매번 대표께서도 관련된 정치적 메시지를 내시지만 집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빨리 이것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소환에 응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남FC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들인 건 정치 보복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소환에 응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무척 많았지만 "당이 자꾸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의견 때문에 대표가 결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검찰발 기사들이 뒤덮는다 하더라도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 지도부에서는 민생 문제와 국가 안보 문제들을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해 나갈 수밖에 없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 김우성> 감사원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최고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통계 조작 논란뿐만 아니라 최근에 감사원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 고민정> 감사원이 검찰과 충성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되고 권력을 가장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조직이 바로 검찰과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권력의 손발이 돼 버렸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비아냥대고 자괴감을 드러내는 직원들도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현재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그 법도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다 유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수처에서 빠른 수사를 통해서 유출한 사람을 잡아내는 게 필요하고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과 관련된 것들은 일사천리로 모든 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당, 김건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윤석열의 '공정'인가, 그래서 얼마 전에 조수진 의원께서 "'굥'이라는 단어를 쓰면 윤석열을 비난한 것이다" 라면서 KBS 방송에서 오타가 난 걸 가지고도 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굥'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응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본인들이 찔려서 저러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정말 전 국민에게 '굥'이라는 단어가 윤석열의 공정을 말하는 비아냥대는 말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여당 의원이 알려준 셈이 돼버렸는데. 법과 원칙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셔야 '굥정'이 아니라 '공정'이라는 단어를 국민들이 더 공감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말씀 나온 김에 사실은 정권 출범부터 언론과 긴장관계가 많습니다. 물론 언론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실제 주인공은 국민들이신데요. 지금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MBC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분 민영화 문제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 계획 짜고 계세요?

◆ 고민정> 끝까지 탄압을 막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또 과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이기도 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언론 탄압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 걸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야당과의 싸움의 영역도 있지만, 언론 탄압의 국가로 오명을 뒤집어쓰는 건 굉장한 국가적 망신이거든요. 지금 언론 탄압뿐만 아니라 예술의 풍자 영역까지도 검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30년 전 독재 정권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동물농장'이 나왔던 거의 100년 전으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의 그런 검열과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깨어 있는 시민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가장 무서운 건 자기 검열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비판했을 때 같이 손가락질하는 건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께서 언론 탄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 풍자를 검열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꼭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주인입니다"라는 문장 같기도 한데, 어제도 오늘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 정치 풍자 그림, 코믹 아트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인데 밤에 철거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심각하게 보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 많은 분들이 공동 개최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저는 참 믿을 수 없었는데 '암흑의 시대가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고요, 풍자라는 장르를 없애려는 건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 검열이 시작돼 버린 것 아닌가. 이미 '윤석열차' 문제, 그다음에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간에서도 이태원 참사하고 철도노조 파업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을 철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볼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의원님께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앞서 저희가 얘기를 정리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보 위기. 무인기가 용산 침범하고 한 것들이 "굳이 청와대에서 무리해서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 고민정> 그거를 꼭 연결 짓는 것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그것 말고도 너무나 차고 넘치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번에 대한민국 하늘이 뚫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청와대 이전 문제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이 뚫린 겁니다. 대통령실도 중요하지만 서울에 수많은 국민들이 사는데 머리 위로 무인기가 지나간 겁니다. 그거는 두 번째로 차치하고서라도 만에 하나 거기에서 뭐라도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지도를 확보해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무인기가 중간에 떨어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민주당하고 싸울 일이 아닌 겁니다.

◇ 김우성> 지금 전문가들도 북한 수준의 무인기의 비행 항적을 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건 북한의 기술이 정말 대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못 막았거나.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청문회라든지 별도의 대응 계획이 있으십니까?

◆ 고민정> 원내대표 간에 대정부 질의와 같은 형식의 정부 질의가 필요하다고 원내대표 간에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많거든요. 단순히 그냥 다 감싼다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무인기 문제만큼은 외통위, 국방위, 운영위 다 포함해서 질의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앞으로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경호처에서 인근 군경 지휘권도 갖는 걸로 바뀌었죠. 밝혀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중대선거구제가 화두로 올랐습니다. 의원님의 개인 생각이 궁금한데요?

◆ 고민정>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비례대표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답변을 드려야 될 문제라,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여러 의견들을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김우성> '방탄국회'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방탕국회'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잘 하려면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냉철하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민정>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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