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한 돈스파이크,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슈&톡]

돈스파이크(46·김민수)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ｇ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필로폰 20ｇ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지적하며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한 바 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9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 소지, 교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g에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또한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도 양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돈스파이크는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지옥으로 만든 게 나 자신이었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돈스파이크가 재범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

마약 범죄는 관련 전과가 있는지, 또 마약을 소지한 양과 투약한 횟수 등으로 형량이 정해지는데, 돈스파이크는 모든 면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

실제로 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돈 스파이크의 예상 형량에 대해 "돈 스파이크의 경우는 초범이 아니다. 앞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줬음에도 또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엔 실형을 받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돈스파이크(46·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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