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시작…'北무인기'·'이재명 檢 출석' 놓고 신경전 계속

野 '北무인기' 진상규명 vs 與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9일부터 한 달간 '1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국회 논란과 북한 무인기 침범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번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야당은 북한 무인기 사건 진상규명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개막하는 본회의는 30일 동안 이어진다. 임시회가 열리는 회기 동안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게 된다. 만약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노웅래 의원의 사례처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이 대표 역시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임시회 소집 요구가 검찰이 향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계속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방탄국회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긴급현안 질의를 신청하는 것 아닌가"라며 "(긴급현안질의에) 응할 생각이 없고 동의할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무인기 침투 문제는 주요한 국방상 기밀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체가 국가기밀·군사기밀을 많이 누출할 가능성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방위서 비공개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로 공개적으로 하는 건 우리의 여러 가지 대공 군사정보를 고스란히 공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여당의 공세에 맞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무인기 도발 등 안보 위기 관련, 오는 10일에는 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최소 두 번의 본회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와 안보 불안 국면을 방치할 수 없다. 1월 임시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민의힘의 참여와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를 소집한 구체적인 이유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 마련,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꼽았다.

그는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선 "본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과 책임자를 불러서 진상을 정확히 따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거듭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 1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긴급 현안질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안보·경제 관련 현안질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여야 간 이 같은 대치 전선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전후로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