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지부진한 이유 들여다보니…

2013년 11월 고시 이후 여전히 답보 상태…탤런트 송선미 토지도 있었다
일부 토지주들 "자본력 없는 시행사 들어와 사업 10여년째 지지부진"
시행자 "사업 추진중…앞으로 금융·건설사 입장 맞으면 바로 보상 예정"

대별지구 예정지 위성사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동구 민간시행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대별지구가 10여년간 표류하고 있다. 일부 토지주는 오랜 기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다 자본력 없는 시행사가 들어와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8일 대전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대별지구는 대전 동남부권 개발 촉진과 함께 미비한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조성 중인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이 구역은 동구 대별동 일원(306번지) 14만7496㎡ 규모에 176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관사는 ㈜한돌건설이다. 과거 탤런트 송선미 소유 토지도 이곳에 있어 한때 유명세를 탓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별지구는 2013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됐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토지 보상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사업 예정지 일부 토지주들은 시행사의 사업 추진력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곳 토지주 A씨는 "10여년 전에 토지소유자 중 일부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이 시작됐는데, 자본력이 약한 시행사가 진행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현재 이 시행사가 매입한 토지는 겨우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통상 다른 지자체에선 사업시행 지정권자를 취소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이곳은 이런 사후조치도 없이 단순히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관할기관에서)계속 묵인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토지주들도 어떠한 개발행위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라고 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을 뿐, 앞으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돌건설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가 끝나고 현재 토지분할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토지매입의 경우 자본 부족 보다는 현재 건설·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아 건설사·금융사들과 협의가 미뤄진 점 등의 이유로 예상보다 늦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향후 시공사 및 금융사와 합의를 거쳐 바로 시행토록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단 관할 지자체는 시행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동구 관계자는 "대별지구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건 맞는데, 두 (시행)업체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서 구에서도 시행자 지정에 다소 시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쟁 종료 후)관련 절차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9월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며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등 향후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 다른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대조적이다. 대별지구 인근 대성지구(동구 대성동164 일대)는 현재 착공 후 지난해 6월 기준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계백지구(서구 관저동7-27 일대)는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예정지 지정 후 곧 착공 예정이다. 옛 남한제지 부지(대덕구 신탄진동100-1 일대)의 경우 이미 부분 완공마저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