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 "개헌 소극적 정치세력 살아남을 수 없다"…개헌 자문위 발족

기사내용 요약
김 의장 "승자독식 헌정, 자기이익 추구"
정개특위 "1월부터 움직여 기한 지킬것"
자문위 "대통령까지 뜻내…현실이 될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한은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를 띄웠다. 김 의장은 "많은 국민들이 36년 전 고친 헌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예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과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양수·전재수 여야 간사와 주호영·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함께 위촉식을 열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예산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국민께 부끄러운 갈등을 보였다. 명분만 내세운 '자기정치' 끝에는 국민 외면만 남는다"며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어서,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김 의장이 강한 의지로 헌법개정과 정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 자문위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월부터 바쁘게 움직여서 이번 정개특위는 정해진 기한과 법을 꼭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4월30일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7년 헌법에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여러 차례 개헌특위가 있었지만 시지포스의 돌처럼 떨어져서 제로에서 다시 올리는 일을 하는 것 같다"며 "정말 이번에는 개헌 문제를 결론 내겠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의견 차이도 토론을 통해 좁혀주면 좋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개헌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절호의 기회로, 김 의장은 역대 어떤 의장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지난번 김 의장이 대통령을 뵐 때도 개헌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현을 한 거로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에는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민주당 전직 3선의원·장관),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전직 5선·장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3인이 지명됐다. 자문위도 김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여야가 모두 정치관계법 개정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성과 도출 의지를 다졌다.

이상수 공동위원장은 "김 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 화답을 했고, 나아가 대통령께서도 선거법 개정의 뜻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며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남지만, 여럿이 하는 건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 공동위원장도 "2008년 여야 186명 참여 개헌포럼 당시 저는 여당 공동대표로, 두 야당 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으로 해서 개헌 연구를 열심히 했다"며 "여야가 이해를 같이 해서 국민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지혜를 잘 발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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