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대학규제 완화’로 해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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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23 교육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사실상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은 규제 완화가 아닌 정부의 책임강화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2023 교육개혁' 추진 계획의 철회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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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 교육개혁’ 계획 비판나서
교육부의 ‘2023 교육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사실상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은 대학학과 신설 및 정원조정 자율화, 학생 20명당 교수 1명을 확보하는 교원확보율 삭제, 신규캠퍼스 설치 및 대학통합시 규제완화, 교육부 대학평가 폐지 후 대학교육협의회 인증평가 대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은 규제 완화가 아닌 정부의 책임강화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2023 교육개혁’ 추진 계획의 철회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윤운식 선임기자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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