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위성 공격당하면 美가 보호해준다... 방위 동맹, 우주로 확대
미국과 일본이 양국 방위 동맹의 영역을 우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국이 일본의 인공위성을 공격할 때 미군이 전면에 나서 보호하고 격퇴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외교·국방장관 2+2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최종 협의후 공동 문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이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를 우주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조약 제5조는 일본이 적국에 공격당할 경우 미군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명기하고 있다. 미국의 방위 의무 대상은 본래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이었다가, 2019년에 새로운 전투 영역인 사이버 공간을 추가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미국 측이 일본에 우주 공간을 방위 의무 대상에 넣자고 제안, 11일 2+2 회담 후 발표할 공동 문서에 이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주 공간은 국경 개념이 없기 때문에 미·일 우주 동맹은 주로 일본 위성을 미군이 보호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중국·러시아·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소형 위성 50기를 쏘아올려 적국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 탐지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복수의 인공위성이 한 몸처럼 작동하는 무리를 뜻한다. 수십 기의 위성이 지상과 가까운 낮은 궤도를 돌며 음속의 5배(마하 5) 이상 속도로 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한다. 일본은 또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조직 개편해 우주 전력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우주 공간에서도 최강국인 미국은 이미 2019년 우주군을 발족한 상태다. 이미 적국의 킬러(killer) 위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하고 있는 킬러 위성은 상대국 위성에 접근해 로봇팔로 포획하거나, 전자파를 조작해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격형 위성이다. 또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도 개발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유럽·북미의 주요 국가 순방에 나섰다. 9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10일 로마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11일 런던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 12일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각각 회담한다. 13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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