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전장연 불법시위 엄정대응…전세사기 구속수사"(종합)

"법과 원칙 바로세우겠다" 정부 기조 맞춰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 강조
전세사기·마약·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 엄단
이태원 참사 '무혐의'…거취에 "역할 할 것"

[이데일리 이소현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책을 밝혔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집회·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경찰이 앞장서 힘을 싣는 모습이다.

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

윤 청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가 꽤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이나 교통공사 직원에 대해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그 상황에 맞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지하철 승하차 시위 재개를 예고한 전장연에 경찰은 탑승 자체를 봉쇄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경찰 폭행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적극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장연 측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면 증거를 수집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도 체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윤 청장은 취임 후 국민체감 약속으로 내세운 △1호 전세사기 △2호 마약 △3호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 살인’이라 일컫는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다. 작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후세력을 입건한 사실을 공개했다. 윤 청장은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범과 배후 세력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작년 7월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한 컨설팅업체를 정씨의 배후로 판단하고 입건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1일까지 399건을 적발, 884명(구속 83명)을 검거했다. 허위 보증보험이 4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181명), 무자본 갭투자(34명)이 뒤를 이었다.

또 경찰이 작년 검거한 마약사범은 1만2387명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다. 이는 2020년(1만2209명)을 넘어선 역대 최다 수준이다.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논란은 있었지만, 마약 범죄 단속은 경찰 본연의 업무이고, 지난해 8월 취임하며 강조해왔던 부분”이라며 “단속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작년 165건을 적발, 831명을 수사해 1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윤 청장은 “날이 풀리면 건설현장에서 집단 불법행위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토부 신고센터를 통해 첩보를 수집해 중요도가 높은 사건부터 수사에 착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으로 지목된 중식당 동방명주 대표 왕하이쥔씨가 경찰 요청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을 도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왕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서경찰서를 꼭 집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그것을 뒷받침할 기록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12월 1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에 설치한 시민분향소 내부에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한 거취에 대해 “일단 수사 결과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 결과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사퇴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청장이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윤 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인사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앞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보수집회 시위와 관련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앞 시위와 비슷한 상황임을 언급,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마찰 없도록 관리하고 있고, 신고된 범위에서 벗어난 모욕적 내용의 현수막을 다 제거했다”며 “충돌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