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불법 시술 알았다"…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서 감형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7년 12월 B(46·여)씨 법당에서 이마 부위에 주사기로 피부와 유사한 물질을 삽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실시,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얼굴 마사지를 해줬을 뿐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 시술은 한 적이 없고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불법 시술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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