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상향 놓고…공화당 vs 백악관 기싸움

공화당 강경파, 매카시 선출되자 마자 칼 꺼내 들어
"당장 부채한도 협상 시작"…정부 지출 축소 연계
매카시 선출 위한 합의 요구…위반시 해임안 제출
백악관 "조건 없이 한도 상향해야…인질극 없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케빈 매카시 신임 하원의장이 선출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한 공화당 강경파들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의 극우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멤버인 칩 로이(좌측 상단)의원이 지난 7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선출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공화당 내 극우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의 멤버인 칩 로이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당장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매카시 하원의장이 약속한) 합의 조건을 집행하기 위해 하원을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말한 합의는 수차례 하원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 내 반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건 조건을 말한다. 매카시 의원은 연방정부 채무 한도를 올리려면 상응하는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하고 △재량 지출 규모를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의회에 연방공무원 해고와 임금 조정권 부여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이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백악관과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로이 의원은 부채 상한선과 지출삭감과 연계 문제와 하원의장 해임 결의 문제를 연계시킬 것을 암시했다.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타협할 경우 바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얘기다.

미국 의회는 오는 7월 이전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높이는 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재작년 12월에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31조4000억달러로 높였는데, 지난해 10월에 이미 정부 부채한도가 30조달러를 넘어섰다. 자칫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교착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세계 경제를 뒤흔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텍사스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3번을 포함해서 반복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해왔다”면서 “의회는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매우 간단한 문제다”며 “(매카시 의장을 압박하는) 인질극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