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기득권과 타협은 쉽지만…3대 개혁 미룰 수 없어"

[the300](상보)"개혁의 목표, 오로지 민생과 경제…국민·국회에 개혁 취지 진행과정 소상히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새해 두 번째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언급하며 '기득권'을 거론한 것은 개혁에는 기득권의 반발이 따라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 추진을 위해선 기득권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주시고,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혁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각별히 공들일 것을 주문한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어도 국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기 어렵다. 지난 8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기회마다 '3대 개혁 추진'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일 새해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3대 개혁을 거론하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생을 나아지게 하는 개혁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의 장과 대통령실 수석들은 국민께 꼼꼼히 보고하고 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첫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가 되어야겠다"며 3대 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주문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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