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의 우주 공간도 지킨다"...방위 의무 범위 확대

일본 인공위성 공격받으면 미국이 방어
안보 영역, 육해공에서 사이버→우주로 확대

최근 세계 각국에서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사진은 지구 주변을 도는 통신위성.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일본의 인공위성이 우주 공간에서 공격받으면, 미국과 이를 공동으로 방어하게 된다.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각국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 영역도 기존 육·해·공을 벗어나 우주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일안보조약에 따른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대상에 우주 공간을 포함하자고 최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양국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13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 때 발표할 안보 공동문서에도 이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양국은 이 의무가 육·해·공 영역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이번에는 이를 우주로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미국은 우주 공간에서도 양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혀, 적국의 공격을 사전에 억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앞으로 협의한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우주 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국가들이 늘고 있어서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국 위성에 접근해 공격하는 ‘킬러 위성’ 보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의 우주 방위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일본이 ‘위성 콘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전망이다.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콘스텔레이션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거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행사 시 공격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전장에서 우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2019년 12월 20일 공군 예하에 있던 우주사령부를 별도 우주군으로 독립했다. 일본도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에서 항공자위대의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