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휴업하려고 개점한 국회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소집 요구서 제출로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여야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사 일정 협의를 둘러싸고 공방만 주고받았을 뿐 임시 국회 일정은 협의조차 못 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0일 검찰 출석과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노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 없이 바로 영장 심사가 될 것이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 의원이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이라며 "방탄 국회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 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 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임시국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원내대표 모두 자당 회의에서 상대방을 비난했을 뿐 제대로 된 만남도 없었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임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전당대회로 인해 당내가 복잡한 여당이나, 이 대표의 검찰 소환으로 흉흉한 민주당이나 국회에서 경제·안보를 논할 겨를이 있겠는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입은 분명 심각한 안보 현안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군 수뇌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안을 지금 당장 국회 공개 현안 질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대통령실의 진상규명과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도 미흡하다면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무인기 사태를 놓고 본회의에서 여야가 삿대질하면서 정치 공방을 벌인다면 가장 기뻐할 쪽은 북한이다. 일몰법 등 경제 민생 법안 처리 역시 시급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처리되려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를 봐야 한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주당은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10일 본회의 표결로 긴급 현안 질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방탄 국회를 감추기 위한 쇼라는 여당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안 질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현안 질의를 하든, 그렇지 않든 내달 7일까지 국회는 열려 있는 상태가 된다. 어느 가게나 회사가 휴업하기 위해 문을 연다고 하면 정신 나갔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국회가 꼭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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