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1월 임시회는 국회 최소한의 도리…의장 결단으로 본회의 개최도 가능"

'방탄 국회' 국민의힘 압박에 '정면 돌파' 반격
"국민의힘 제안한 北결의안 채택해도 본회의 올려야지 않느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1월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 진상조사 △3고 1저 복합 경제위기에서 정부 대상으로 한 긴급 질문 △국민의힘이 제안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민생입법 통과를 꼽으면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방탄 임시국회'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1월 임시회는 국회의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다음 주에 끝나는데 결과 보고서 채택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만들기 위해 당연히 본회의에 결과 보고서 채택과 함께 재방방지대책을 위한 소위를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인기 침공과 같은 안보현안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적당히 숨기고 덮으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상황 어느 때보다 악화일로로 가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 대정부 현안질문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힘이 무인기 문제가 나오자 본인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했다"며 "여기에 제가 '결의문은 백번·천 번도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답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들이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려면 본회의에 올려서 채택하던지 아니면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의결해서 본회의로 올려야 하지 않느냐"며 "본인들이 채택하자 말해놓고 왜 입을 닫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산적한 민생입법과 많은 일몰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수십 건이 의결만 하면 올릴 수 있을 정도"라며 "정부조직법도 해야 하는데 왜 문 닫으려 하느냐"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야당 때문에 정부법안 110개 중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데, 진짜 기가 찬다"며 "오늘이라도 110개 법안 목록 내놓으면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돌아보면 정기국회 내내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처리를 회피해왔다"며 1월 임시국회 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법안처리가 그렇게 간절하면 여당에게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를 주문했어야지 그게 상식"이라며 "법안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기재위·정보위 등 7개이고 이것만 가동해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할 일도 안 하고 왜 야당 탓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와 경제위기에 대한 현안질문 요구서를 지난 6일 제출했다"며 "이날이라도 합의가 되면 10일, 11일이라도 긴급 질의가 가능하지만, 이날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 결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10일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 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표결을 통해 실시하기로 의결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일몰법 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벽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국방부뿐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도 나와야 한다"면서 "통일부도 불러야 하고, 외교부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