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정기석 "이번주 위중증 꺾이면 내주 실내마스크 조정 논의 시작"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9일 다음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중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라든지 백신의 면역 정도라든지 아니면 치료제의 문제라든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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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비치된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모습. 2022.12.23 ryousanta@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실시…초1 방과 후 공백 메운다

정부가 기존 초등 전일제 교육을 개편해 오후 8시까지 방과 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도입한다. 유치원·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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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53)씨와 서기관 C(48)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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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당대표 출마 선언 "총선압승 견인…尹과 운명공동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수도권 경쟁력을 앞세워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 대표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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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화들짝' 강화도 규모 3.7 지진 관측 9초만에 지진속보

9일 새벽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10초도 안 돼 지진속보가 발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8분 15초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3.7 지진은 발생 4초 뒤 강화군 교동관측소(GDS5)에서 최초 관측됐다. 최초 관측 이후 9초 만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자동분석을 토대로 지진속보가 발표됐고 진앙에서 반경 80㎞ 이내인 수도권에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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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진 빌라왕 배후에 컨설팅업체…경찰, 구속영장 검토

경찰이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으로 추정되는 배후세력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망한 임대인의 배후가 최근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배후 세력 등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주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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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2017∼19년 언론사 2곳 인수 시도"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언론사 인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른바 '대장동팀'의 일원에게 해당 언론사의 임원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민영 뉴스통신사 A사를, 2019년 법조계 전문지인 B사 인수를 추진했다. 김씨는 A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약 130억원을 제안했으나, A사 측이 300억원 가량을 요구해 마음을 접었다고 주변에 얘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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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北무인기 대응은 자위권…정전협정으로 제한 못해"

지난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으로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조처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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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경제 위험 확대해석 말아야…관리 가능한 수준"

"경제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위험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위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해 오히려 위험을 증폭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9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금융안정 상황을 균형있게 바라보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은 부총재보급 인사가 블로그에 직접 의견을 게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 부총재보는 "우리 금융 시스템은 어느 때보다 양호한 복원력을 갖춘데다, 정부와 한은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의 위험도 정책 대응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객관적 해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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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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