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권한 지자체로…2025년부터 전국 실시

[EBS 뉴스12]

현재 교육부가 갖고있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이 202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등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부실대학 구조개혁의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