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 첫 딥페이크 포괄적 규제 내일부터 시행

조지현 기자 2023. 1. 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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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를 기반으로 얼굴 생김새나 음성 등을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뜻합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오디오·텍스트 생성 소프트웨어 등을 규제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을 내일(10일)부터 시행합니다.

딥페이크 기술 규제는 중국 외에서도 시도된 적 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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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포괄적 규제에 들어가면서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AI를 기반으로 얼굴 생김새나 음성 등을 실제처럼 조작한 이미지나 영상을 뜻합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오디오·텍스트 생성 소프트웨어 등을 규제하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을 내일(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 제작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콘텐츠에 밝히고 지지털 표식을 붙여 원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특정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편집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해당 기술을 활용해 뉴스를 보도할 경우 원본은 정부가 승인한 매체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이번 규제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한 포괄적인 첫 규제 사례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규제는 중국 외에서도 시도된 적 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딥페이크의 확산과 잠재적 남용 문제를 고심해왔지만, 표현의 자유 등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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