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출석…소환 이후 반격카드 힘 받나?”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출석...조사 이후 檢·尹 정부 반격 카드 모색"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변호인단 합류 등 총력 대응...檢 조사 결과가 향후 정국 '관건' "
"국민의힘, 1월 임시국회 '반발'...여야 입장 첨예해 정쟁 국회 벗어나기 어려울 듯"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광주에 변호사 사무실 개소...내년 총선 조기 과열 측면"
"대통령실, 나경원 전 의원 출마 견제?...본인들이 초래해놓고 감당 못 하는 상황"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 연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AOCTebl_bis
◇ 윤주성 앵커 (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내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합니다. 당초 출석 예정일이 10~12일 사이로 점쳐졌는데 가장 빠른 10일로 결정한 이유 무엇일까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오승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통해서 2년 전에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다, 기존 정리해둔 사실을 토대로 소명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아마도 애초에 10~12일로 이것을 점쳤던 것도 두 가지 의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1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이후이기 때문에 체포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설 앞두고 신년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소환 조사 이후에 신년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격 카드를 내밀고 그리고 그것을 설 밥상 여론에 올리겠다 이런 전체적인 구도, 로드맵 속에서 소환 일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도 함께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던데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 오승용: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수사 전략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여론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부당성 그리고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2년 전 경찰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무혐의를 자신한다 이 정도의 여론, 어떤 메시지가 아마 중심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등까지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그야말로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 검찰 소환 조사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지금 현재 혐의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신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검찰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국민 여론을 향한 공세가 양측 모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이 특별한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 쪽의 히든카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과거 임종석, 송영길 사례가 이번 성남FC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어떤 수사 전략이라면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과거 임종석 그 당시 의원이었지요. 지인의 부인 명의 계좌로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뇌물은 보좌관이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해서 결국은 무죄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비서가 뇌물 5억을 받았는데 역시 비서가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어서 결국 무죄 처분을 받았던 전례가 있던 것이지요. 이미 김용, 정진상이 돈 거래가 있었고 김만배 대장동 범죄자들과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고 설사 그들이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은 몰랐다는 주장이 아마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단의 핵심적인 수사 전략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 대표 측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출석 이후에 반격 카드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신년 회견에서 각종 현안 메시지를 내놓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 오승용: 준비해 놓은 반격 전략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반격 카드일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현재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략적인,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검찰 수사에 대한 각종 제도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마 반격 전략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최고위원 회의 과정에서 장경태 최고 위원이 검사 실적 공개법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임선숙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검사 회피제, 실명 공개제, 이재명 대표 관련 검사들에 대한 실명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 만들겠다, 제도화 시키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준비된 반격 전략이고 관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이것을 입증할 수 있겠는가, 소명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반격 전략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만약 실패한다면 이재명 대표 측 민주당의 반격 카드가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10일 소환 조사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 대표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광주에서 ‘만약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 시기나 내용이 공교로웠어요.

◆ 오승용: 네. 역시 영악하다고 할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시점을 잘 골랐는데 과거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쏟아냈던 국민의당 대표 당시 메시지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냈던 메시지가 공교롭게도 비슷합니다. 호남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비판 이야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거론했던 문법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비슷한데.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상전벽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 민주당 핵심에서 청산되어야 할 정치인으로서 최고 순위에
거론되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분이 민주당에 복당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DJ 정신과 무슨 관련이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은 반열에 올려서 비교하는 것이 과연 김대중 정신 계승에 맞닿아 있는 것인지 하는 조금 냉소적인 시각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오늘부터 시작하는 임시 국회 회기가 방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가까스로 열흘 연장됐는데 여야의 입장이 팽팽해서 쉽지 않겠지요.

◆ 오승용: 네. 이 부분은 벌써 몇 주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연장됐습니다만 1월 임시국회에 대한 개원을 사실 수적 열세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민주당이 개원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개원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의제를 합의해야 되는 것인데요. 임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의제 합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 민주당 측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관련 부분들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이고요. 반면에 노동 시간 연장과 관련한 임시근로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타협이 시도되긴 하겠지만 워낙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방탄 국회 논란이 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될 수 있겠는가. 이미 예산안이라는 큰 줄기가 통과된 시점에서 임시국회에서 이런 소소한 쟁점이 얼마나 각 정당이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임시국회 역시나 과거 정기국회에서 보였던 정쟁 국회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지난 주말 광주에 변호사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당 안팎 인사가 대거 참석했는데 지역에서도 총선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기 과열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 총선까지는 1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내일 4월 10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들이 약간 조기 과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리 선점한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일찍 핀 꽃이 빨리 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된 당내 권력 흠이라든지 인물 교체, 세대교체의 큰 흐름, 총선의 의제라는 것이 결국 올 4월 이후,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 이후에는 입지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양부남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마도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개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尹心팔이'가 아닌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후보가 되겠다고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尹心팔이'와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후보가 다른 말인지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예컨대 왼팔이나 오른팔의 반대편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윤심에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것이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본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과거 국민의당에서 본인의 공천으로 의원이 되었던 세 사람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윤심에 호소할 수 있는 것, 윤석열 정부의 공동 창업자라는 명분 정도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번 당권 경쟁에서의 근본적인 한계라면 한계일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인데요. 대통령실이 연일 나 전 의원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직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권 도전 나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오승용: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적인 개인 간의 대화를 통해서 당원 100% 룰 개정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기존 당원 70%, 여론조사 30%의 어떤 경선 룰일 경우 나경원 의원이 지난 이준석 전 대표와의 전당대회 경쟁에서 여론조사에서 52%를 얻은 이준석 후보에게 역전당해서 패배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룰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국 당원 지지에서 그 어느 후보보다 압도적인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판을 깔아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입니다.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임명함으로써 일정한 교통정리 즉 전당대회 불출마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룰을 바꿈으로서 다시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면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당선 가능성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 상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 지도부가 이 상황을 만들어줬다. 그런데 이 상황을 만들어놓고 결국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자 부담스럽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경원 부위원장이 내놓았던 조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다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초래한 상황을 감당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김기현 의원에게 윤심이 쏠리는 것 아니냐는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당권 경쟁 구도에서 김기현 의원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저는 별로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많은 분이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그러면 남은 윤핵관이 김기현 의원이기 때문에 윤심이 김기현 의원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 또 장제원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구조상으로 보면 김장연대라는 것이 결국은 부울경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총선을 치르고 또 수도권 이른바 중도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들은 오히려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지도부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지난 설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던 것은 결국은 여권발 정계개편을 한번 시도해보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내년 총선의 공천과 선거를 지휘하는 지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윤심이 특정 후보를 향해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이른바 반윤을 제거하는 것이 과제였고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 현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지도부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지난 주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 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면서 지난주 지역은 물론 정치권에서 반발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임명 강행에 이어서 정권 차원의 흐름은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이것은 사실관계를 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 과정에서 5.18이 빠진 부분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게 된 맥락을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던 것이 교육 과정 대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강화라는 말은 대강대강 한다는 의미이거든요. 예컨대 과거에는 학생들이 검정 교과서, 국정 교과서 파동 이후 검정 교과서 체제로 넘어오면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제시하는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교육 과정 대강화의 방침은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배울 큰 줄기만 제시하고 이 대강화에서 조금 더 심화된 것이 대학에서처럼 교과서 없이 교사가 임의로 교제를 선택해서 가르친 체계로 이행한다는 큰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컨대 4.19부터 5.18, 6월 민주항쟁 이것을 배워야 되는 주요 민주화운동의 사건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이었는데 그 시작점인 4.19부터 끝인 87년 6월 항쟁까지 민주화운동을 가르친다는 맥락에서 문장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정치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빠졌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 맞춰서 이 부분은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지원 전 원장 복당에 이어서 지역에서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복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공식적인 민주당의 입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복당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황을 보자는 것인데 실질적인 것은 당 내부의 어떤 의원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상당히 단기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의원들 간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도 같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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